1. 개정이유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의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연고 시신의 처리 현황에 대한 공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무연고 시신에 대한 조회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정보시스템에의 공고(안 제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장사정보시스템에도 공고하도록 함.

나.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15조제5항ㆍ제6항 및 제20조의6 신설)

법인묘지 등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또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명세서에는 해당 장사시설의 시설명ㆍ소재지, 거래연월일,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행정처분의 기준[안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 신설]

법인묘지 등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을, 장례식장 영업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6. ～ 5.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하며,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이 경우 일간신문에는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하며, 이하 “중앙일간신문”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ㆍ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사망일ㆍ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신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ㆍ화장ㆍ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제1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법인묘지등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제6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제18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제20조의6부터 제20조의11까지를 각각 제20조의7부터 제20조의12까지로 하고,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장례식장의 시설명ㆍ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8(종전의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0조의6”을 “제20조의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의6제2항”을 “제20조의7제2항”으로, “30일”을 “20일”로 한다.

제20조의10(종전의 제20조의9)제3항 중 “제20조의8”을 “제20조의9”로 한다.

제20조의11(종전의 제20조의10)제1항 중 “제20조의9”를 “제20조의10”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20조의8”을 “제20조의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20조의6”을 “제20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20조의7제1항”을 “제20조의8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0조의7제4항”을 “제20조의8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을 “장사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게시된 가격과 등록된 가격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을 “장사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게시된 가격과 등록된 가격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의3 제2호나목2)자) 중 “취사시설”을 “취사시설 및 음식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시설”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8)을 19)로 하고, 같은 목에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4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표 5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례식장영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3)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4)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5)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6)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7)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시설 폐쇄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앞쪽의 수신인란 중 “제20조의7제1항ㆍ제3항”을 “제20조의8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처리기간	발급: 20일 재발급: 7일

별지 제23호의7서식 중 “제20조의7제1항”을 “제20조의8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8서식 중 “제20조의7제1항”을“제20조의8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9서식 중 “제20조의7제2항”을“제20조의8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11서식 중 “제20조의9제1항”을 “제20조의10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12서식 중 “제20조의9제3항”을 “제20조의10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13서식 중 “제20조의10제1항”을 “제20조의11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14서식 중 “제20조의10제2항”을 “제20조의11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2호나목1)부터 5)까지 및 같은 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용] 거래명세서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고인 성명 (상주 성명)			사업장 전화번호
거래연월일			공급가격
사용료ㆍ관리비	항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시설물	항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장례용품	품명	단위	단가	수량		금액
기타	항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 장례용품(관, 수의, 유골함 등), 기타(세트 가격, 식사, 제사음식 등) 등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장례식장용] 거래명세서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고인 성명 (상주 성명)			사업장 전화번호
거래연월일			공급가격
장례식장 임대료	항목	사용기간	단가	수량		금액
수수료	항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장례용품	품명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장의차량	항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기타	항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 수수료(염습비, 수시비 등), 장례용품(관, 수의 등), 기타(세트 가격, 식사, 제사음식, 음료, 조화 등) 등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하며, 이하 “중앙일간신문”이라 한다)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하며,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ㆍ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사망일ㆍ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하며,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이 경우 일간신문에는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하며, 이하 “중앙일간신문”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신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2.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3. 매장ㆍ화장ㆍ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삭 제>
4. 연락처	<삭 제>
<신 설>	② 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ㆍ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사망일ㆍ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신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ㆍ화장ㆍ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2. -----------------------------------------------------------------------------------------------------------------------------------------------------------------------------------
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법인묘지등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⑥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제1호에 따라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2. ----------------------------------------------------------------------------------------------------------------------------------------------------------------------------------------------------------------------
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2. ----------------------------------------------------------------------------------------------------------------------------------------------------------
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① (생 략)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② ------------------------------------------------------------------------------------------------------------------------------------------------------------------------------------------------------------------.
1.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6(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장례식장의 시설명ㆍ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6 (생 략)	제20조의7 (현행 제20조의6과 같음)
제20조의7(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 제20조의7---------------------------------------------------------------------------------------------------------------------------.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 제20조의7제2항----------------------------------------- 20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8 (생 략)	제20조의9 (현행 제20조의8과 같음)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20조의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2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제20조의9-----------------------------------------------------------------------------------------------------.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9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 제20조의10------------------------------------------------------------------------------------------------------------------------------------------------------------------------------------------------------------------------.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11 (생 략)	제20조의12 (현행 제20조의11과 같음)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의8 및 별표 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0조의9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의6 및 별표 2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의7 ---------------------------------------------------------
7.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7. 제20조의8제1항-----------------------------------------------
8. 제20조의7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2015년 1월 1일	8. 제20조의8제4항-------------------------------------------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