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의 대리인이 변제수령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이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임의변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송에 따른 임의변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2. ～ 5.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사본”을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면의 첨부서류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① (생 략)	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5. --------------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