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등 12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세탁기능사 등 22개의 자격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2. 14. ∼ 3.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직무분야(26)의 기술ㆍ기능 분야(49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ㆍ기능 분야(51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84	28	116	121	161

별표 2 중 “18 화학(2/10)”을 “18 화학(2/11)”으로 하고, 같은 표의 18 화학(2/11)[종전의 18 화학(2/10)]란의 181 화공(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1 화공(8)	화공		화공
			화약류 제조	화약류 제조
			화학 분석		화학 분석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별표 2 중 “20 전기ㆍ전자(2/37)”를 “20 전기ㆍ전자(2/40)”로 하고, 같은 표의 20 전기ㆍ전자(2/40)[종전의 20 전기ㆍ전자(2/37)]란의 202 전자(2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전자(24)			광학		광학
				광학 기기
			로봇 기구 개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로봇 하드웨어 개발
			반도체 설계	반도체 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전자
			전자 계산기		전자 계산기
				전자 계산기 제어
		전자 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
			임베 디드
	전자 응용
					전자캐드
				3D 프린터 개발
					3D 프린터 운용

별표 2 중 “22 식품가공(2/10)”을 “22 식품가공(2/11)”으로 하고, 같은 표의 22 식품가공(2/11)[종전의 22 식품가공(2/10)]란의 222 제과ㆍ제빵(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2 제과ㆍ제빵 (4)					떡제조
		제과			제과
					제빵

별표 2 중 “23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2/16)”를 “23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2/19)”로 하고, 같은 표의 23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2/19)[종전의 23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2/16)]란의 232 목재ㆍ가구ㆍ공예(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2 목재ㆍ가구 ㆍ공예 (14)				가구제작	가구제작
		귀금속 가공		귀금속 가공	귀금속 가공
					도자기 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정	보석감정
				보석 디자인
					석공예
				피아노 조율	피아노 조율

별표 2 중 “24 농림어업(4/37)”을 “24 농림어업(4/39)”으로 하고, 같은 표의 24 농림어업(4/39)[종전의 24 농림어업(4/37)]란의 241 농업(13)란 및 243 임업(1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41 농업(14)	농화학
	시설 원예		시설 원예
					원예
			유기 농업	유기 농업	유기 농업
	종자		종자	종자	종자
			화훼 장식	화훼 장식	화훼 장식

243 임업(13)				버섯
					버섯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 보호	식물 보호
			임산 가공	임산 가공	임산가공
			임업 종묘		임업종묘

별표 2 중 “25 안전관리(2/41)”를 “25 안전관리(2/42)”로 하고, 같은 표의 25 안전관리(2/42)[종전의 25 안전관리(2/41)]란의 251 안전관리(2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1 안전관리 (27)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 안전		건설 안전	건설 안전
	기계 안전
			산업 안전	산업 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 설비 (기계 분야)	소방 설비 (기계 분야)
			소방 설비 (전기 분야)	소방 설비 (전기 분야)
	인간 공학		인간 공학
	전기 안전
	화공 안전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농작업 안전 보건
			방재

별표 2 중 “26 환경ㆍ에너지(2/36)”를 “26 환경ㆍ에너지(2/37)”로 하고, 같은 표의 26 환경ㆍ에너지(2/37)[종전의 26 환경ㆍ에너지(2/36)]란의 261 환경(2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1 환경(24)				농림토양평가관리
	대기 관리
			대기 환경	대기 환경
			생물 분류 (동물)
			생물 분류 (식물)
	소음 진동		소음 진동	소음 진동
	수질 관리
			수질 환경	수질 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 환경		토양 환경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환경
			온실가스관리	온실가스관리
			환경 위해 관리

별표 7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승강기”를 “승강기, 방재”로 하고, 같은 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진흥청장)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원예”를 “원예, 버섯”으로 하며, 같은 표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생물공학”을 “바이오화학제품제조”로, “그린전동자동차”를 “그린전동자동차,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로 하고, 같은 표의 환경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온실가스관리”를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로 하며, 같은 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복어조리”를 “복어조리, 떡제조”로 한다.

별표 8 중 11 경비ㆍ청소(1/1)의 111 경비ㆍ청소(1)의 세탁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탁기능사	필기시험	세탁대상, 세탁방법, 세탁관리
	실기시험	세탁 실무

별표 8 중 13 음식 서비스(2/12)의 131 조리(12)의 한식조리기능사란, 중식조리기능사란, 양식조리기능사란, 일식조리기능사란 및 복어조리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한식조리기능사	필기시험	한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실기시험	한식조리 실무

중식조리기능사	필기시험	중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실기시험	중식조리 실무

양식조리기능사	필기시험	양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실기시험	양식조리 실무

일식조리기능사	필기시험	일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실기시험	일식조리 실무

복어조리기능사	필기시험	복어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실기시험	복어조리 실무

별표 8 중 14 건설(6/99)의 146 건설기계운전(11)의 지게차운전기능사란 및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실기시험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천장크레인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천장크레인 운전, 안전관리 및 점검
	실기시험	천장크레인운전 실무

별표 8 중 16 기계(7/81)의 166 자동차(8)의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필기시험	차체구조, 차체수리, 차체장비
	실기시험	자동차 차체수리 실무

별표 8 중 17 재료(5/38)의 171 금속ㆍ재료(17)의 제선기능사란, 제강기능사란 및 175 도장ㆍ도금(6)의 금속도장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선기능사	필기시험	금속재료, 금속제도, 소결 및 코크스 제조, 고로작업
	실기시험	제선 실무

제강기능사	필기시험	금속재료, 금속제도, 전로제강, 전기로제강, 연속주조
	실기시험	제강 실무

금속도장기능사	필기시험	금속도장 재료, 금속도장 작업 및 안전, 색채 및 조색
	실기시험	금속도장 실무

화학분석기사	필기시험	1. 화학분석 과정관리
		2. 화학물질 특성분석
		3. 화학물질 구조분석
		4. 시험법 밸리데이션
		5. 환경·안전관리
	실기시험	화학분석 실무

별표 8 중 “18 화학(2/10)”을 “18 화학(2/11)”으로 하고, 같은 표 중 “181 화공(7)”을 “181 화공(8)”으로 하며, 같은 표의 181 화공(8)[종전의 181 화공(7)]의 화학분석기사란 및 생물공학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필기시험	1. 배양준비
		2. 배양생산
		3. 분리·정제
		4. 전환·중합
		5. 바이오화학제품 품질관리
	실기시험	바이오화학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무

별표 8 중 18 화학(2/11)[종전의 18 화학(2/10)]”의 181 화공(8)[종전의 181 화공(7)]의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종전의 생물공학기사)란 다음에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필기시험	1. 배양준비
		2. 배양 및 회수
		3. 바이오화학제품 품질관리
		4. 바이오화학제품 환경ㆍ시설관리
	실기시험	바이오화학제품 미생물 배양 및 분석 실무

별표 8 중 19 섬유ㆍ의복(2/15)의 192 의복(7)의 패션디자인산업기사란 및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필기시험	1. 패션트렌드 분석
		2. 패션상품 디자인기획
		3. 샘플패턴 제작
		4. 시제품 개발
	실기시험	패션디자인 및 패턴제작 실무
패션머천다이징 산업기사	필기시험	1. 패션정보 분석
		2. 패션상품 기획
		3. 패션상품 개발기획
		4. 패션상품 판매전략
	실기시험	패션머천다이징 실무

별표 8 중 “20 전기ㆍ전자(2/37)”를 “20 전기ㆍ전자(2/40)”로 하고, 같은 표 중 “202 전자(21)”를 “202 전자(24)”로 하며, 같은 표의 202 전자(24)[종전의 202 전자(21)]의 광학기기산업기사란 다음에 로봇기구개발기사란,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란 및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봇기구개발기사	필기시험	1. 로봇기구 사양설계
		2. 로봇기구 설계
		3. 로봇기구 해석
		4. 로봇 통합 및 시험
	실기시험	로봇기구개발 실무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필기시험	1. 로봇 운영소프트웨어
		2. 로봇 운동해석
		3. 로봇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4. 모션 소프트웨어
		5. 지능 소프트웨어
	실기시험	로봇소프트웨어개발 실무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필기시험	1. 로봇 드라이버 설계
		2. 로봇 제어부 설계
		3. 로봇 센서 및 신호처리
		4. 로봇 시스템 통합 및 시험평가
	실기시험	로봇하드웨어개발 실무

별표 8 중 21 정보통신(3/30)의 211 정보기술(14)의 정보처리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1. 소프트웨어 설계
		2. 소프트웨어 개발
		3. 데이터베이스 구축
		4.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5.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실기시험	정보처리 실무

별표 8 중 “22 식품가공(2/10)”을 “22 식품가공(2/11)”으로 하고, 같은 표 중 “222 제과ㆍ제빵(3)”을 “222 제과ㆍ제빵(4)”으로 하며, 같은 표의 222 제과ㆍ제빵(4)[종전의 222 제과ㆍ제빵(3)]의 제과기능장란 앞에 떡제조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222 제과ㆍ제빵(4)[종전의 222 제과ㆍ제빵(3)]의 제과기능사란 및 제빵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떡제조기능사	필기시험	떡 제조 및 위생관리
	실기시험	떡제조 실무

제과기능사	필기시험	과자류 재료, 제조 및 위생관리
	실기시험	제과 실무
제빵기능사	필기시험	빵류 재료, 제조 및 위생관리
	실기시험	제빵 실무

별표 8 중 “23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2/16)”를 “23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2/19)”로 하고, 같은 표 중 “232 목재ㆍ가구ㆍ공예(11)”를 “232 목재ㆍ가구ㆍ공예(14)”로 하며, 같은 표의 232 목재ㆍ가구ㆍ공예(14)[종전의 232 목재ㆍ가구ㆍ공예(11)]의 목공예기능사란 다음에 가구제작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232 목재ㆍ가구ㆍ공예(14)[종전의 232 목재ㆍ가구ㆍ공예(11)]의 귀금속가공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의 232 목재ㆍ가구ㆍ공예(14)[종전의 232 목재ㆍ가구ㆍ공예(11)]의 보석가공기능사란 다음에 보석감정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232 목재ㆍ가구ㆍ공예(14)[종전의 232 목재ㆍ가구ㆍ공예(11)]의 보석감정기능사란 다음에 보석디자인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구제작산업기사	필기시험	1. 가구기획설계
		2. 가구재료
		3. 가구제작
	실기시험	가구제작 실무

귀금속가공기능사	필기시험	귀금속 재료, 귀금속 가공, 작업안전, 제품관리
	실기시험	귀금속가공 실무

보석감정산업기사	필기시험	1. 보석 특성
		2. 보석 감별
		3. 다이아몬드 감정
		4. 보석 가공
	실기시험	보석 감별 및 다이아몬드 감정 실무

보석디자인산업기사	필기시험	1. 주얼리디자인 기획
		2. 주얼리디자인 개발
		3. 주얼리디자인 그래픽스
		4. 주얼리 머천다이징
	실기시험	주얼리디자인 실무

별표 8 중 “24 농림어업(4/37)”을 “24 농림어업(4/39)”으로 하고, 같은 표 중 “241 농업(13)”을 “241 농업(14)”으로 하며, 같은 표의 241 농업(14)[종전의 241 농업(13)]의 화훼장식기사란 다음에 화훼장식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241 농업(14)[종전의 241 농업(13)]의 화훼장식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훼장식산업기사	필기시험	1. 화훼장식 기획 및 매장관리
		2. 화훼장식 상품제작
		3. 화훼디자인
	실기시험	화훼장식 실무

화훼장식기능사	필기시험	화훼장식 재료, 화훼장식 제작 및 관리
	실기시험	화훼장식 제작실무

별표 8 중 24 농림어업(4/39)[종전의 24 농림어업(4/37)]의 “243 임업(12)”을 “243 임업(13)”으로 하고, 같은 표의 243 임업(13)[종전의 243 임업(12)]의 임산가공기능사란 다음에 버섯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섯산업기사	필기시험	1. 버섯종균
		2. 버섯배지
		3. 버섯생육환경
		4. 버섯병해충
	실기시험	버섯 실무

방재기사	필기시험	1. 재난관리
		2. 방재시설
		3. 재해분석
		4. 재해대책
		5. 방재사업
	실기시험	방재 실무

별표 8 중 “25 안전관리(2/41)”를 “25 안전관리(2/42)”로 하고, 같은 표 중 “251 안전관리(26)”를 “251 안전관리(27)”로 하며, 같은 표의 251 안전관리(27)[종전의 251 안전관리(26)]의 농작업안전보건기사란 다음에 방재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중 “26 환경ㆍ에너지(2/36)”를 “26 환경ㆍ에너지(2/37)”로 하고, 같은 표 중 “261 환경(23)”을 “261 환경(24)”으로 하며, 같은 표의 261 환경(24)[종전의 261 환경(23)]의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란 다음에 환경위해관리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262 에너지ㆍ기상(13)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	필기시험	1. 유해성 확인 및 독성평가
		2.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3. 노출평가
		4. 위해성평가
		5. 위해도 결정 및 관리
	실기시험	위해성관리 실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필기시험	1. 태양광발전 기획
		2. 태양광발전 설계
		3. 태양광발전 시공
		4. 태양광발전 운영
	실기시험	태양광발전설비 실무

별표 9 제1호 중 17 재료의 171 금속ㆍ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1 금속ㆍ재료	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	금속재료	금속재료, 재료조직평가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제강, 제선

별표 9 제1호 중 18 화학의 181 화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1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화학분석

별표 9 제1호 중 20 전기ㆍ전자의 202 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전자		광학, 의공, 전자계산기, 임베디드, 로봇기구개발	광학기기, 의공	의료전자

별표 9 제1호 중 22 식품가공란 다음에 23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232 목재ㆍ가구ㆍ공예			보석디자인

별표 9 제1호 중 24 농림어업의 241 농업란 및 243 임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41 농업		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243 임업		산림, 임산가공, 임업종묘	산림, 임산가공, 버섯

별표 9 제1호 중 25 안전관리의 251 안전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1 안전관리	가스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별표 9 제1호 중 26 환경ㆍ에너지의 261 환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1 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농림토양평가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별표 19 중 “자격종목(267종목)”을 “자격종목(269종목)”으로 한다.

별표 19 중 13 음식 서비스의 131 조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1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복어), 복어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양식), 양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일식), 일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중식), 중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한식), 한식조리기능사

별표 19 중 25.안전관리의 251 안전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1 안전관리	가스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건설안전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ㆍ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ㆍ산업기사, 인간공학기술사ㆍ기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ㆍ산업기사, 방재기사

별표 19 중 26 환경ㆍ에너지의 261 환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1 환경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ㆍ산업기사, 소음진동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ㆍ산업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ㆍ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환경기능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세탁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제강기능사, 제선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생물공학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