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재난이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하여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18. ～ 5.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제8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① (생 략)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이 10억원 이하일 것 2.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국세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간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것 4.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춰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5.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6.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7.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생 략)	제82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 제1항 또는 제2항--------------------------------------.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