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분장하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선도 분야 및 보호관찰ㆍ갱생보호 분야로 나누면서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검찰국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법무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무부 교정본부 1개 과(심리치료과) 및 서울지방교정청 1개 과(분류센터)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관리”를 “총괄ㆍ조정 및 관리”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5호 중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보호관찰ㆍ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6조제1항 관련)

1. 법무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범죄예방정책국 1개 과	6명	2019년 5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조직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1개 과	10명	2019년 2월 28일까지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개 과	9명	2020년 2월 28일까지
3)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 1개 과	20명	2018년 10월 10일까지
4)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1개 과	4명	2020년 4월 30일까지
5)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1개 과	2명	2019년 12월 31일까지
6)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1개 과	3명	2019년 5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38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체류외국인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90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ㆍ② (생 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검찰국) ① (생 략)	제10조(검찰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① (생 략)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관찰ㆍ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삭 제>
11. 〜 25. (생 략)	11. 〜 2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