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ㆍ치료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나무병원을 삭제하는 등 나무병원 제도의 근거법령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30. ～ 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수목보호기술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① (생 략)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산림경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사유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자원과
연 락 처	(042) 481 - 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