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38호, 2017. 12. 30.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등의 기준을 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또는 안전확인시험 등을 면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 제품의 안전관리 완화(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2조제3항제3호, 제14조제3항제2호 신설)

기존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등을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안전확인시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함.

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의 기준 마련(제15조제4항 신설)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는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3 제2호서목, 어목, 커목, 터목 및 퍼목 신설)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9. ～ 4.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중 “공장심사”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제8조제3항제7호(종전의 제6호) 본문 중 “법 제6조제8호”를 “법 제6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안전확인신고”를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법 제16조제5호”를 “법 제16조제5호 또는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6조제6호”를 “법 제16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

제14조제3항제3호(종전의 제2호) 본문 중 “법 제24조제4호”를 “법 제24조제5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를 “법 제40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2조제1항제3호”를 “법 제4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2조제2항제1호”를 “법 제40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2조제2항제3호”를 “법 제40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제조업자등”을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2조제3항제1호”를 “법 제40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2조제3항제2호”를 “법 제40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4항”을 “법 제4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2조제4항제1호”를 “법 제40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2조제4항제3호”를 “법 제40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4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7항”을 “법 제40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2조제7항제1호”를 “법 제40조제8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32조제7항제1호”를 “법 제40조제8항제1호”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2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17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5호,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제18조제1항제17호(종전의 제16호)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3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종전의 제17호)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종전의 제18호)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19호) 중 “법 제34조”를 “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20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4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종전의 제21호) 중 “법 제38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2호) 중 “법 제4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법 제51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로 한다.

18. 법 제37조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

24.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관리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4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4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28조제2항”을 “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4.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재의 유해성 측정이나 평가방법, 분석기술 등 안전성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권고

2.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법 제42조제1항”을 각각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2조제1항제4호”를 “법 제51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영업에 사용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등의 사용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구매량ㆍ구입처ㆍ사용처)

별표 3의 제목 중 “제19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1호	700	800	900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호
1)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2)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100	150	200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라.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3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마.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2호
1)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600	9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500	7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400	6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300	4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200	300
2)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 하거나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바.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1조제2항제4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사.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5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아.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6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자.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7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차.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8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3호
1)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600	9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500	7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400	6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300	4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200	300
2)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타.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1조제2항제9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파.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0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하.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1호
1)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2)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300	35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00	25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50	200	25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	150	20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100	150
거.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둔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2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너.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3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더.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4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러.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5호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머.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6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7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서.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8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어.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9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4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500	550	6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450	500	5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00	450	5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350	400	4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0	350	400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300	35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00	25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50	200	25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	150	20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100	150
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0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커.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5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500	550	6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450	500	5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00	450	5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350	400	4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0	350	400
터.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6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500	550	6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450	500	5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00	450	5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350	400	4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0	350	400
퍼.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1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150	18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130	16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00	13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70	10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50	80
허.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2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280	3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00	230	26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50	180	21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	130	16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80	110
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7호	400	500	600
노.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	500	600	7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정 제품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ㆍ② (생 략)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5. --------------------------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신 설>	6. 법 제6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6. 법 제6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7. 법 제6조제9호---------------------------------------------------. ------------------------------------------------------------------------------------------------------------------------------.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4. -------------------------------------------------------------------------------------------------------------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3. 법 제16조제5호 또는 제6호--------------------------------------
4. 법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법 제16조제7호--------------------------------------------------------------------------. ---------------------------------------------------------------------------------------------------------------------------.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①ㆍ② (생 략)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
2. 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법 제24조제5호----------------------------------------------------------. -------------------------------------------------------------------------------------------------------------------------------.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법 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 법 제40조제1항-----------------------------------------------------------------------------------------------------------------------------------------------------------------------------------------------------------------------------------------------------------------------------------------------------------------------------------.
1. 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2. 법 제32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1항제3호---------------------------------------------------------------------------------------------------------------------------------------------------------------------------------------------.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법 제40조제2항--------------------------------------------------------------------------------------.
1. 법 제32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
2. 법 제32조제2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2항제3호---------------------------------------------------------------------------------------------------------------------------------------------------------------------------------------------.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법 제40조제3항-------------------------------------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1. 법 제32조제3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3항제1호--------------------------------------------------------------------------------------------------------------------.
2. 법 제3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3항제2호---------------------------------------------------------------------------------------------------------------------------------------------------------------------------------------------.
<신 설>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⑤ ---------- 법 제40조제5항-------------------------------------------------------------------------------------------------.
1. 법 제32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5항제1호--------------------------------------------------------------------------------------------------------------.
2. 법 제32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5항제3호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 제5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⑦ ---------- 법 제40조제6항-------------------------------------------------------------------------------------------------------------------------------------------------. -----------------------------------------------------------------------------------------------------.
⑦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⑧ ---------- 법 제40조제8항--------------------------------------------------------------.
1.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제6항제1호------------------
2.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법 제32조제7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40조제8항제1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8항----------------------------------------------------------------------------------------------------------------------------------------------.
⑨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을 명하기 위하여 국공립 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⑩ ---------- 법 제40조제8항제1호--------------------------------------------------------------------------------------------------------------------------------------------------------.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대상제품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보고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43조제1항---------------------------------.
②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 법 제45조제1항--------------------------------------------------.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16.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17. 법 제32조제3항------------------------------------------
<신 설>	18. 법 제37조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질문	19. 법 제41조제1항---------------------------
1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계획 통지	20. 법 제41조제2항-------------------
19. 법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21. 법 제42조------------------
20.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	22. 법 제44조---------
21.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제품 안전기준 반영	23. 법 제46조-----------------------------------------------
<신 설>	24.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관리
22. 법 제4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5. 법 제51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
23. ∼ 27. (생 략)	26. ∼ 30. (현행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와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 ----------------- 법 제45조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32조제1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안전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법 제45조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32조제2항-------------------------------------------------------
<신 설>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재의 유해성 측정이나 평가방법, 분석기술 등 안전성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권고 2.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1조제1항 ------------------------------------------.
② 법 제42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1항-------------------------------------------------------------------------------. ----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제4호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 락 처	(043) 870 - 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