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산업기반 조성 및 선사 경영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법률 제15359호, 2018. 1.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등기사항 및 등기방법, 사채 발행의 방법 및 절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영건전성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며,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고, 공사 또는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이전 시 등기하도록 함.

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제8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그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전입한 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사채 발행(제9조, 제11조 및 제18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목적, 발행방법, 발행총액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며,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의 권종(券種)별 수와 번호 및 발행 연월일 등을 기록한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함.

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제19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사항(제2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및 결산,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여유자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및 별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 및 감경 기준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2. 1.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할 것

2.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등기할 것

2.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할 것

2.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의 사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7조(업무)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ㆍ외 정책금융기관ㆍ연구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을 말한다.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사채의 발행총액

4.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채의 형식) 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3.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4.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 공사의 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 및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채 발행총액)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5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채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17조(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사채번호

4. 사채의 발행 연월일

제18조(사채원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사채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 공사는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사채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채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채의 취득 연월일

③ 사채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제20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예산 및 결산

2.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여유자금의 운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지도기준 등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공사의 신용공여 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공사 또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공사의 자본총계가 감소된 경우

다. 동일한 기업집단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

4. 해운산업의 위기 대응 또는 정부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그 한도가 제한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제22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호파목 중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