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계약상대자가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과 관계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선업체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안 제4조제4항)

1) 현재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그 제한기간 중에 있으면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과 관계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 기한의 연장(안 제6조의2)

1) 현재는 정부와 함정건조 계약을 체결한 조선업체가 정부에 함정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보증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조선업체의 보증서 등의 제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음.

2) 조선업체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함정건조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14. ～ 6.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9년 1월 2일”을 “2020년 1월 2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위사업계약과 관계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방법) ① ∼ ③ (생 략)	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④----------------------------------------------------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 다만, 계약상대자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상대자의 경우 협력업체의 보증서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등의 제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제6조의2(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① ------------------------------------------------------------------------------------------------------------------------------------- 2019년 12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 유예받은 보증서등을 2019년 1월 2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2020년 1월 2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