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분장하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선도 분야 및 보호관찰ㆍ갱생보호 분야로 나누면서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검찰국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법무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무부 교정본부 1개 과(심리치료과) 및 서울지방교정청 1개 과(분류센터)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6. 7. ～ 6.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선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보호법제과”를 “치료처우과”로, “소년과”를 “소년보호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법제과장”을 “치료처우과장”으로, “소년과장”을 “소년보호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년비행(非行)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운영

13. 소년비행 예방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5. 소년비행 관련 원인ㆍ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5항제8호 중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범죄예방관련 민간단체의 업무지도”를 “갱생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갱생보호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ㆍ감독

18.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19. 갱생보호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법제과장”을 “치료처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호행정 관계”를 “치료감호 및 그 밖의 보호행정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료감호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를 “치료감호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1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14호 중 “보호관찰ㆍ갱생보호”를 각각 “보호관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7.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8.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9. 보호관찰 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20. 보호관찰 분야 및 그 밖의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제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년과장”을 “소년보호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년법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을 “보호소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9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특정범죄자 관리 등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별표 3 중 서울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

별표 3 중 서울북부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5조 관련)

1. 법무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6명 (4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2019년 5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조직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	10명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2019년 2월 28일까지
2)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	5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2020년 2월 28일까지
3)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운영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2020년 2월 28일까지
4)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 보안관리과	20명 (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5명, 9급 4명)	2018년 10월 10일까지
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2020년 4월 30일까지
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2명 (5급 1명, 7급 1명)	2019년 12월 31일까지
7)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3명 (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2019년 5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38명 (6급 10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체류외국인 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90명 (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검찰국) ① 〜 ③ (생 략)	제6조(검찰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신 설>	16. 청소년선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생 략)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ㆍ보호정책과ㆍ보호법제과ㆍ보호관찰과ㆍ소년과 및 특정범죄자관리과를 둔다.	② ---------------------------------------치료처우과------------소년보호과---------------------.
③ 범죄예방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정책과장 및 보호법제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관찰과장 및 소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치료처우과장-------------------------------- 소년보호과장------------------------------------------------------.
④ 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10.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소년비행(非行)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신 설>	12.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운영
<신 설>	13. 소년비행 예방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 설>	14.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소년비행 관련 원인ㆍ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신 설>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8.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9.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9.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10. 범죄예방관련 민간단체의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0. 갱생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
11. 비행(非行) 청소년 선도ㆍ교화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삭 제>
12.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3. 갱생보호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 설>	14. 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ㆍ감독
<신 설>	18.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신 설>	19. 갱생보호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⑥ 보호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치료처우과장------------------.
1. 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 치료감호 및 그 밖의 보호행정 관련 ---------------
2. 치료감호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복무감독	2. 치료감호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치료감호청구사건에서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삭 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청소년 비행(非行) 관련 원인ㆍ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삭 제>
10.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3.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신 설>	1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제8항에 따른 특정범죄자관리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⑦ -----------------------------. ----------------------------- 제9항--------------------------------------------------------.
1. 보호관찰ㆍ갱생보호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보호관찰 ----------------------------------------
2. 보호관찰ㆍ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보호관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보호관찰ㆍ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삭 제>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ㆍ감독	<삭 제>
13.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삭 제>
14. 보호관찰ㆍ갱생보호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4. 보호관찰 --------------------------------
<신 설>	15.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6.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 설>	17.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신 설>	18.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신 설>	19. 보호관찰 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신 설>	20. 보호관찰 분야 및 그 밖의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⑧ 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소년보호과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년법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	4. 보호소년등 ---------------------------------------------------------------------------------------------------------
5.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삭 제>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⑨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 및 마약류범죄자 등(19세 미만의 자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⑨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특정범죄자 관리 등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