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불진화ㆍ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형식증명제도를 도입하고, 대한민국과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에 대하여 형식증명승인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제한형식증명 신청방법과 증명서 발급절차를 마련하고,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한형식증명 신청서식 및 검사범위 등(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산불진화ㆍ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제한형식증명 신청 및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그 검사범위를 정하는 등 제한형식증명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

나. 형식증명승인 절차 간소화(안 제26조제3항 삭제 및 안 제27조제2항)

대한민국과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는 외국 정부의 형식증명서 및 형식증명자료집 확인으로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대체하도록 함.

다. 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안 제34조의2 신설)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작증명을 받은 설비의 일부 이전이나 품질관리자료 및 관련 공정ㆍ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13. ～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강화

국토교통부령  제        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형식증명의 신청)”을 “(형식증명 등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형식(제한형식)증명서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제20조 제목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범위)”를 “(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형식증명”을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형식증명서의 발급 등)”을 “(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서”를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로, “형식증명자료집”을 “형식증명자료집 또는 제한형식증명자료집”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형식증명서의 양도ㆍ양수)”를 “(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형식증명서”를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로, “형식증명서 번호”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번호”로,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증명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항공기술기준”을 “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 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제28조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경우에는”을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 법 제22조제4항에서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작증명을 받은 설비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2. 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또는 관련 공정ㆍ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제41조, 제38조, 제42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9조) 중 “법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0조(종전의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5항 후단”을 “법 제23조제4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3조제5항제3호”를 “법 제23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41조(종전의 제38조) 중 “법 제23조제4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종전의 제40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3조 중 “법 제23조제6항”을 “법 제23조제7항”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7항”을 “법 제2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3조제8항”을 “법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8항”을 각각 “법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3조제8항”을 “법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형식증명”을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으로 한다.

별표 34 제4호 위반행위란 중 “법 제23조제8항”을 “법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7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 제8호 중 “2018년 6월 30일”을 “2020년 6월 30일”로 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하는 자. 다만, 변경신청하는 경우 다음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가. 비행기ㆍ헬리콥터 및 비행선 (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 (가) 단발기 (나) 다발기 (2)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초과 나. 활공기 다. 발동기 (1) 피스톤발동기 (2)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3) 제트발동기 라. 프로펠러 마.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재발급	130만원 260만원 26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초과 1천킬로그램마다 3만3천원을 더한 금액 46만5천원 65만원 130만원 260만원 30만원 200원
4.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가. 부가형식증명서 최초 발급 나. 부가형식증명서 재발급	37만원 200원
5.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한 비행기, 헬리콥터 나.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선 (1) 단발기 (2) 다발기 다. 활공기 라. 발동기 (1) 피스톤발동기 (2)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3) 제트발동기 마. 프로펠러 바. 형식증명승인서 재발급	13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초과 1천킬로그램마다 1만6천원을 더한 금액 65만원 130만원 23만원 33만원 65만원 130만원 15만원 200원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18만원

8.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표준감항증명, 특별감항증명(실험분류, 특별비행허가분류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24조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감항승인을 신청하는 자. 다만,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검사원이 감항증명을 위한 항공기 상태검사 및 시험비행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지 않은 항공기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 (1) 비행기ㆍ헬리콥터 및 비행선 (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 1) 단발기 2) 다발기 (나)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초과 (2) 활공기 다. 감항증명서 재교부	나목의 감항증명검사수수료에 제3호의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검사수수료를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초과 1천킬로그램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4만원 200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식증명서(copy of Type Certificate) 또는 제한형식증명서(copy of Restricted Type Certificate) 사본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형식증명 Application for Type Certificate	신청서
	[ ] 제한형식증명 Application for Restricted Type Certificate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30일
신청인 (Applicant)	성명 또는 명칭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 ] 항공기 (Aircraft) [ ] 발동기 (Engine) [ ] 프로펠러 (Propeller)	감항분류 Airworthiness category
형식 또는 모델 Type or Model
제작일련번호 Product Serial No.
제작자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Manufacturer
제작자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설계자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Designer
비고 Remarks
「항공안전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 ] 형식증명, [ ]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20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1, Article 18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I hereby apply for ([ ]Type Certificate, [ ] Restricted Type Certificate) and submit herewith the required documents.
년 월 일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ttention: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첨부서류 (Documents)	1.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2. 항공기 3면도(The three view drawing of that aircraft) 3. 발동기의 설계ㆍ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The description of the engine design features, operating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limitations)(발동기의 경우에만 해당)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Documents in specified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술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처리방안 지시
						선람
						▼			검사 일정ㆍ장소 및 검사관 결정
						검토
			실시계획 통지
						▼
	준비	◀				결재
						▼
						검사 실시
			결과 통지			▼
	증명서 수령	◀				결재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증명서 번호

Certificate No.:

The Republic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 형 식 증 명 서(Type Certificate)

[  ] 제 한 형 식 증 명 서(Restricted Type Certificate)

1. 분류(Classification)

2. 형식 또는 모델(Type or Model)

3. 설계자의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Designer)

4. 설계자 주소(Address of Designer)

5. 감항분류(Airworthiness Category)

6. 형식증명자료집 번호

(Type of Certificate Data Sheet No.)

위의 [  ]항공기, [  ]발동기, [  ]프로펠러는 「항공안전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정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형식임을 증명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rticle 20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1, Article 21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mentioned [aircraft, engine, propeller] (Restricted) type design meets airworthiness requirements of Aviation Safety Act(for operation of the special purposes).

년     월      일

Date of Issuance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10mm×297mm[백상지(120g/㎡)]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제한형식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양수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양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형식		증명번호
사유
「항공안전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형식증명서, [ ] 제한형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서 2. 항공기등의 설계자료 및 감항성유지 사항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결과 알림
신청인		국토교통부 (항공기술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항공기술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항공기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가형식증명 신청서 Application for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30일
신청인 (Applicant)	성명 또는 명칭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 ] 항공기 (Aircraft) [ ] 발동기 (Engine) [ ] 프로펠러 (Propeller)	감항분류 Airworthiness category
형식 또는 모델 Type or Model
제작일련번호 Product Serial No.
제작자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Manufacturer
제작자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설계자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Designer
설계변경내용 Description of Modification
부품의 판매여부 Intent to sell the Parts
비고 Remarks
「항공안전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Article 20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1, Article 23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I hereby apply for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and submit herewith the required documents.
년 월 일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ttention: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첨부서류 (Documents)	1. 항공기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Copy of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Plan) 2. 설계도면 및 설계도면 목록(Copy of Design Drawings and Drawings List) 3. 부품표 및 사양서(Copy of Parts List and Specifications)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Copy of Reference Documents)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술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처리방안 지시
						선람
						▼			검사 일정ㆍ장소 및 검사관 결정
						검토
			실시계획 통지
						▼
	준비	◀				결재
						▼
						검사 실시
			결과 통지			▼
	증명서 수령	◀				결재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증명서 번호

Certificate No.:

관련 형식증명번호

Type Certificate No.: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부가형식증명서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1. 구분(Classification)

2. 형식 또는 모델(Type or Model)

3. 감항분류(Airworthiness category)

4. 설계자의 성명 또는 명칭(Name of Designer)

5. 설계자의 주소(Address of Designer)

6. 설계변경 승인내용(Description of Modification)

7. 기타(Remarks)

위의 [  ]항공기, [  ]발동기, [   ]프로펠러는 「항공안전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형식임을 증명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Article 20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25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 mentioned [aircraft, engine, propeller] type design meets airworthiness requirements of Aviation Safety Act.

년     월      일

Date of Issuance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10mm×297mm[백상지(120g/㎡)]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증명서 번호

Certificate No.: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형식증명승인서

Type Certificate Validation

1. 분류(Classification)

2. 형식 또는 모델(Type or Model)

3. 설계자의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Designer)

4. 설계자 주소(Address of Designer)

5. 외국의 형식증명 번호

(Certificate No. issued by foreign Authority)

6. 감항분류

(Airworthiness Category, Aircraft only)

7. 형식증명자료집 번호

(Type Certification Data Sheet No.)

위의 [  ]항공기, [  ]발동기, [  ]프로펠러는 「항공안전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형식임을 증명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Article 21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28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the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mentioned [aircraft, engine, propeller] type design meets airworthiness requirements of Aviation Safety Act.

년     월      일

Date of Issuance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10mm×297mm[백상지(120g/㎡)]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 (Application for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Validation)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20일 (20 Days)
신청인 (Applicant)	성명 또는 명칭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 ] 항공기 (Aircraft) [ ] 발동기 (Engine) [ ] 프로펠러 (Propeller)	감항분류 Airworthiness category
형식 또는 모델 Type or Model
제작일련번호 Product Serial No.
제작자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Manufacturer
제작자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설계자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Designer
설계변경내용 Description of Modification
부품의 판매여부 Intent to sell the Parts
비고 Remarks
「항공안전법」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Article 21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1, Article 29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I hereby apply for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Validation and submit herewith the required documents.
년 월 일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ttention: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첨부서류 (Documents)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Copy of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2. 변경되는 설계 개요서(Copy of Changed Design Description Documents) 3.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Copy of Compliance Check List & Compliance Reports) 4.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Copy of Supplemental Flight Manual including operation limitations) 5.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Copy of Supplemental Maintenance Manual including 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 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Copy of Reference Documents)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술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처리방안 지시
						선람
						▼			검사 일정ㆍ장소 및 검사관 결정
						검토
			실시계획 알 림
						▼
	준비	◀				결재
						▼
						검사 실시
			결과 알림			▼
	증명서 수령	◀				결재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증명서 번호

Certificate No.:

관련형식증명번호

Type Certificate No.: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부가형식증명승인서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Validation

1. 구분(Classification)

2. 형식 또는 모델(Type or Model)

3. 감항분류(Airworthiness category)

4. 설계자의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Designer)

5. 설계자 주소(Address of Designer)

6. 설계변경 승인내용

(Description of Modification)

7. 기타(Remarks)

위의 [  ]항공기, [  ]발동기, [  ]프로펠러는 「항공안전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형식임을 증명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Article 21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31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 mentioned [aircraft, engine, propeller] type design meets airworthiness requirements of Aviation Safety Act.

년     월      일

Date of Issuance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10mm×297mm[백상지(120g/㎡)]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작증명 신청서 Application for Production Certificate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30일
신청구분	[ ] 신규(New) [ ] 추가 또는 변경(Additions or Change to Production Certificate)
신청인 (Applicant)	성명 또는 명칭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전화(Tel):
신청인의 자격 Eligibility of applicant	[ ] T.C. Holder [ ] R.T.C. Holder [ ] Licensee under a T.C or S.T.C
[ ] 항공기 (Aircraft) [ ] 발동기 (Engine) [ ] 프로펠러 (Propeller)	형식 또는 모델 Type or Model
(제한) 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번호 (Restricted) Type Certificate No./ Supplemental Certificate No.
제작자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Manufacturer
제작공장 위치 Address of Factory
제작증명번호 Production Certificate No.
설계자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Designer
설계자주소 Address of Designer
비고 Remarks
「항공안전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22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1, Article 32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I hereby apply for Production certificate and submit herewith the required documents.
년 월 일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ttention: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첨부서류 (Documents)	1. 품질관리규정(Copy of Quality Control Manual) 2.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제작 방법 및 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copy of Description Document for manufacturing method and technic) 3. 제작 설비 및 인력 현황(Copy of Description Data for manufacturing facility and manpower) 4.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의 체계를 설명하는 자료(Copy of Description Data for Quality Control System) 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Copy of Description Document for Continued Airworthiness Traceability System of Aircraft and Parts)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술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처리방안 지시
						선람
						▼			검사 일정ㆍ장소 및 검사관 결정
						검토
			실시계획 통지
						▼
	준비	◀				결재
						▼
						검사 실시
			결과 통지			▼
	증명서 수령	◀				결재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증명서 번호

Certificate No.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제작증명서

Production Certificate

1. 분류

(Classification)

2. 형식 또는 모델

(Type or Model)

3.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Manufacturer)

4. 제작공장 위치

(Location of  The Manufacturing Facility)

5. 품질관리규정 명칭

(Title of Quality Control Manual)

6. 관련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번호

(Related Type Certificate No. and/or

Supplemental Certificate No.)

「항공안전법」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제작자임을 증명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rticle 22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1, Article 34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mentioned manufacturer is in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of Aviation Safety Act.

년     월      일

Date of Issuance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본 증명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기본설비 또는 위치의 주요변경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not transferable, and any major change in the basic facilities, or in the location thereof,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10mm×297mm[백상지(120g/㎡)]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표준감항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특별감항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소
종류		등록부호
형식		제작일련번호
감항분류		증명번호
제작자
사유
「항공안전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표준감항증명서, [ ] 특별감항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결과 알림
신청인		국토교통부 (항공기술 담당부서) 지방항공청 (항공검사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항공기술 담당부서) 지방항공청 (항공검사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항공기술 담당부서) 지방항공청 (항공검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운용한계 지정서

Operating Limitations  Specification

지정번호

Issue No.

1. 항공기의 형식 또는 모델

Type or Model of Aircraft

2. 항공기의 국적 및 등록기호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3. 항공기의 제작일련번호

Aircraft Serial Number

4. 감항증명번호

Airworthiness Certificate No.

위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항공안전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Article 23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2, Article 39 of Enforcement of Aviation Safety Act, operating limitation of the abovementioned aircraft specified as follows.

감항분류

Airworthiness Category

운용한계

Operating Limitations

년     월    일

Date of Issuance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직인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Administrator of ○○ Regional Office of Aviation

134mm×190mm[백상지(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형식증명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형식증명 등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의 변경)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증명서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형식(제한형식)증명서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제20조(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형식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형식증명자료집 또는 제한형식증명자료집---------------------.
제22조(형식증명서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형식증명서 번호,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양수ㆍ양도일자를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번호-------------------------------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
제23조(부가형식증명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부가형식증명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5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항공기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1. 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4조(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4조(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 법 제20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형식증명승인의 신청) ①ㆍ② (생 략)	제26조(형식증명승인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최대이륙중량 5천 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발동기 및 프로펠러를 포함한다) 또는 최대이륙중량 3천 175킬로그램 이하인 헬리콥터(발동기를 포함한다)의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삭 제>
제27조(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7조(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① ------------- 법 제21조제3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을 당시에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이 적용된 경우로서 형식증명을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법 제21조제3항 ---------------------------------------------------- 다음 각 호의 -----------------------------------------------------------. -----------------------------------------------------------------------------------------------------------------------------------------.
<신 설>	1. 외국 정부의 형식증명서
<신 설>	2. 형식증명자료집
제28조(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 법 제21조제3항------------------------------------------------------------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제29조(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5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21조제6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 법 제21조제6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3조(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기술, 설비, 인력, 품질관리체계, 제작관리체계 및 제작과정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33조(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 법 제22조제2항-------------------------------------------------------------------------------------------------------------------------.
<신 설>	제34조의2(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 법 제22조제4항에서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작증명을 받은 설비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2. 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또는 관련 공정ㆍ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9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법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설계ㆍ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38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① ------------------------------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감항증명을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0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23조제4항 단서--------------------------------------------------------------.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설계에 대한 검사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2.ㆍ3. (생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2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수입 항공기(신규로 생산되어 수입하는 완제기(完製機)만 해당한다):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4. 법 제23조제4항제3호-----------------------------------------------------------------------------
제38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4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조제5항 ----------------------------------------------------------------------------------------------------------------------------------------------------------------.
제40조(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감항증명서의 반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43조(감항증명서의 반납) ----------------------------- 법 제23조제7항--------------------------------------------------------------------------------------------------------------------------------.
제44조(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4조(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법 제23조제8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에 따른 정비등을 수행할 것	3. 법 제23조제9항------------------------------------------------------------------
제45조(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① ------------- 법 제23조제9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법 제23조제9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감항승인의 신청) ① (생 략)	제46조(감항승인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명령의 이행 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 법 제23조제9항----------------------------------------------------------------
제56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품을 말한다.	제56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
1. 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1.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