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5280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기상정보, 사회지리정보 등을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14. ～ 4.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상정보

2. 사회지리정보

3.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관한 정보

4.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에 관한 정보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상정보 2. 사회지리정보 3.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관한 정보 4.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에 관한 정보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