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樹木)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무의사의 자격시험과 나무병원의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공포, 2018. 6. 28. 시행 및 법률 제15503호, 2018. 3. 20. 공포, 6. 28. 시행)됨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양성기관 지정 및 나무병원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12. ～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령  제        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을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격증 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3.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5.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6.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6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3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의14서식의 나무병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나무병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7일”을 “15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1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나무병원 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된 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나무병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9조의6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의2]

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제19조의5제5항 관련)

1. 나무의사 교육과정
분야	교 과 목	교육내용	시간		구분
			강의	실습	필수	선택
수목분류	수목학	수목의 종류 및 분류,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12	4	O
생리ㆍ생태	수목생리학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ㆍ온도ㆍ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10	2	O
	산림생태학	산림 내 수목과 물리ㆍ화학적 요인들 간의 관계	8	2		O
토양	토양학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토양진단 및 개량, 비료의 종류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12	4	O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ㆍ진단 및 방제	15	4	O
	수목해충학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해충의 발생 특성ㆍ진단 및 방제	15	4	O
	비생물적 피해론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ㆍ발생 특성ㆍ진단 및 조치	12	4	O
	수목관리학	수목선정 및 식재, 가지치기ㆍ충전ㆍ쇠조임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의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12	4	O
농약	농약학	농약의 작용기작, 종류와 사용법	10	2	O
기상	산림기상학	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	8	2		O
정책 및 법규	정책 및 법규	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	4		O
소양교육	소양교육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10			O
계	12과목		128	32	130	30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2.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분야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
			강의	실습
수목분류	수목학	수목의 종류 및 분류	16	4
수목생리	수목생리학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ㆍ온도ㆍ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16	4
토양	토양학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법, 비료의 종류 및 사용법	12	2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병원체의 종류,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및 방제	16	6
	수목해충학	해충의 종류, 주요 수목해충의 발생 특성 및 방제	16	6
	비생물적 피해론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 특성	16	4
	수목관리학	수목선정 및 식재, 가지치기ㆍ충전ㆍ쇠조임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의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16	10
농약	농약학	농약의 작용기작, 종류와 사용법	16	6
정책 및 법규	정책 및 법규	산림보호, 수목진료 관련 법규	2
소양교육	소양교육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16	6
계	10과목		142	48
<비고> 1.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기관 자체시험을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수료증을 발급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입산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국유림관리소장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주 의 사 항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결 재
										▼
								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   ] 나무의사 [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격 취득 사항	[ ] 있음 [ ] 없음
	종목					합격일
경력사항	[ ] 경력 있음 [ ] 경력 없음
	근무기간
	근무처명(사업체)					전화번호
	근무처 소재지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격증 발급기관 귀하 ※ 자격증 발급기관은 「산림보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증명사진 1장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자격취득사항 및 경력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입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 대리발급 신청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리발급 신청
자격증 대리 발급 신청으로 인하여 자격 취득자 또는 귀 기관이나 제3자에게 누를 끼칠 때에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토 및 결재	□	전산처리		□	자격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자격증 발급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나무의사 자격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자격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

85㎜×55㎜(백상지 150g/㎡)

< 유의사항 >

1.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목, 다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라. 제1호를 위반하여 나무의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마.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바.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사.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자격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

85㎜×55㎜(백상지 150g/㎡)

< 유의사항 >

1.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목, 다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라. 제1호를 위반하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마.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바.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사.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서식]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				비고
				신규	재발급
					1차	2차	3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				비고
				신규	재발급
					1차	2차	3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   ] 나무의사 [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자격종목
재발급 사유	훼손
분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격증 발급기관 귀하 ※ 자격증 발급기관은 「산림보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증명사진 1장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토 및 결재	□	전산처리	□	자격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자격증 발급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0서식]

[  ] 나무의사 [  ]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산림보호법」 제21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1부 3.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5.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6.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지 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수목진료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1서식]

제     호

[   ] 나무의사[   ]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소재지:

(전화번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2서식]

[   ] 1종 [   ] 2종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법인		명칭								대표자
		등기번호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기술 인력	나무 의사			성 명		자 격 번 호					성 명	자 격 번 호
	수목 치료 기술자			성 명		자 격 번 호					성 명	자 격 번 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산림보호법」 제54조제4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4조의2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첨부서류 보완)		□	실제확인 (기술인력 및 자본금)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3서식]

나무병원 등록증

나무병원 종류

나무병원

등록번호

명  칭

대표자

등록일

법인등기번호

법인 소재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일ㆍ기록자(인)

210mm×297mm [백상지(80g/㎡)]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4서식]

나무병원 등록대장

명 칭						대 표 자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된 나무병원
종 류		등록일		등록번호			기술수준				자본금
보유 기술인력
성명			자격증		발급기관					재직기간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변경내용
210㎜×297㎜ [백상지(80g/㎡)]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5서식]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나무병원 종류

법인등록번호

변경내역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예) 상호, 명칭변경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나무병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변경사항 확인	□	대장정리 및 등록증 기재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입산통제구역의 표시, 입산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제7항-------------------.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 제6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입산허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입산허가) ① -------------------------------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격증 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신 설>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3.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5.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6.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 설>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6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3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의14서식의 나무병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나무병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