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 주의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18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변경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절반 가량으로 낮추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10. 31. ～ 12. 11., 2018. 2. 21. ～ 4.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미세먼지(PM-2.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2)나)(1)(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6)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5(15)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3)나)(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6)나)(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2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20(4)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1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8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5(13)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6)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4)다)(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7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15)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150(12)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7)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7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3)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12)를 13)으로 하고, 같은 란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150(12)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라란 및 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의 하란 다음에 거란 및 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나)(1)(가)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1)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7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삼천포화력발전소 3호기 및 4호기는 50(6)ppm 이하를 적용하며,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5)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2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2)나)(1)(나) 해당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삼척그린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거	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6)ppm 이하를 적용하며, 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3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너	3)나)(1)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의 연소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0(15)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12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비고 제5호의 라란 및 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란 다음에 카란 및 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나)(1)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90(6)ppm 이하를 적용하며, 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카	4)다)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0(15)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15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2)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2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	7)가) 해당 시설	2019년 6월 30일까지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	2)나)(1)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1)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삼천포화력발전소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5)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2)나)(1)(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2(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6) 이하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4)다)(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결로	20(15) 이하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8)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15(4) 이하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12)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13)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30 이하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각각 15(6)㎎/S㎥ 이하를 적용한다.

7.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제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0(6)㎎/S㎥ 이하를 적용하고, 제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5(6)㎎/S㎥ 이하를 적용한다.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 중 “2018년 1월 1일”을 “2018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거란, 같은 비고 제5호의 라란,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