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일반여행업의 경우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국외여행업의 경우 6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국내여행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에서 1천5백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관광사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자본금에 대한 완화된 등록기준을 일반적인 등록기준으로 변경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에 대한 창업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5. 30. ～ 6.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일 것

별표 1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별표 1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연 락 처	(044) 203 - 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