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 등록의무자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변동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9. ～ 5.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5제3항 중 “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협회로”를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6월 30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협회의 명세서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기관인 협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33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인 협회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이후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같은 호 자목의 재산은 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2호 단서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제4조의2(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제5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신 설>	제5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①ㆍ② (생 략)	③ㆍ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생 략)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② ----------------- ----------------------------------------------------------------------------------------------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취업제한기관(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6월 30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제한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협회의 명세서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취업제한기관 여부의 확인)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3조의3(취업제한기관 여부의 확인) ① ---------------------------------------------------------------------------------------------------------------------------------------------------------------------------------------------------------------------------------------------------------------------------------------------------------------------------------------------------------------------------. ---------------------------------------------------------------------------------------------------------------------------------------------------. 1.ㆍ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