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매인에게는 1회 위반한 경우 100만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9. ∼ 5.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이상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1)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200	200
2) 소매인		100	200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200	200
다.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법 제28조제2항제1호	50	100
라.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1)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200	200
2) 소매인		100	200
마.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법 제28조제2항제2호	50	100
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	200	2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연 락 처	(044) 215 - 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