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학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진로전담교사도 중학교ㆍ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담당과목이 진로진학상담인 교사로 배치되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26. ～ 4.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를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