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기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갱생보호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횟수가 1회이면 100만원, 2회이면 150만원, 3회 이상이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29. ～ 5.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	100	150	200
나. 법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	50	100	2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보호법제과
연 락 처	(02) 2110 - 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