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경찰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육아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었던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제도를 앞으로는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종전에는 경찰인재개발원의 장에게 위임하였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앞으로는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변경하고, 수사ㆍ보안 분야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과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2. ～ 6. 11., 5. 31. ～ 6.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 제목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를 “(임용시기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21조제1항 전단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경찰인재개발원”을 “경찰대학”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로, “경찰교육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토플(TOEFL)란, 토익(TOEIC)란 및 텝스(TEPS)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시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4일 이후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제1항 관련)
	경과별	일반			항공	정보 통신	수사			보안
	분야별	일반(보안)	전투	외사	항공	전산ㆍ정보통신	법학	세무 회계	사이버수사	사이버보안수사
시험별
총경 ㆍ 경정	필수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형사법, 군사학	행정법, 형법, 국제법, 영어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행정법, 형법, 전기통론
	선택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중 1과목	전산학 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경감 ㆍ 경위	필수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형사법, 군사학	형법, 국제법, 영어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행정법, 형법, 전기통론
	선택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중 1과목	전산학 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경사 ㆍ 경장 ㆍ 순경	필수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군사학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 항공영어, 항공법규, 비행이론	한국사, 영어, 컴퓨터 일반	형법, 형사 소송법, 민법, 헌법, 경찰학 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세법개론, 회계학	정보 보호론,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정보 보호론,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선택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통신이론, 정보 관리론 중 1과목			데이터 베이스론,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디지털 포렌식 개론 중 1과목	데이터 베이스론,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디지털 포렌식 개론 중 1과목
비고 1. 경찰행정학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보안)분야의 경사ㆍ경장 및 순경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2. 항공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과목은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3. 경찰청장은 외사분야의 모든 계급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선택과목이 아닌 외국어에 대해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에 추가할 수 있다. 4. 외사분야의 모든 계급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외국어과목(영어는 제외한다)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랍어에 대해서는 시험실시권자가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5. 경위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중 영어과목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또는 별표 5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용시기) ①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임용시기)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시킬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신 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 ① (생 략)	제30조의2(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경찰공무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시험실시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순경(항공경찰분야에 종사할 사람은 제외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과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순경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하고,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인재개발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시험출제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	제33조(시험실시권) ------------------------------------------------------------------------------------------------------------------------------------------------------------------------------------------------------------------------------------------------------ 경찰대학--------------------. ---------------------------------------------------------------------------------------------------------------.
제35조(시험의 방법) ①ㆍ② (생 략)	제35조(시험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③--------------------------------------------------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 ---------------- 해양경찰교육원장----.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