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대상을 구체화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12. ～ 3.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 경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①---------------------------------.
1. 경찰인사에 관계되는 법규ㆍ훈령ㆍ예규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2. 경찰교육 기본계획 3. 경찰장비와 통신의 개발ㆍ보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4. 경찰예산편성 기본기획 5. 경찰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 경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청취등) ① (생 략)	제9조(의견청취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경찰위원회담당관실
연 락 처	(02) 3150 - 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