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담당하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정부업무평가실장이 담당하도록 국무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정운영실장) ① (생 략)	제6조(국정운영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	<삭 제>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제7조(정부업무평가실장) ① (생 략)	제7조(정부업무평가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2) 2100 - 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