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 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 ㆍ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25. ～ 6.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생 략)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00만원-------. <후단 삭제>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삭 제>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