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경찰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비율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경찰청 소관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과 농촌진흥청 소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 및 농촌진흥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13. ～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소방청 및 기상청”을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찰청: 「경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관계중앙행정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및 기상청을 말한다.	제1조의2(관계중앙행정기관) ------------------------------------------------------------------------------------------------------------------------------------------------------------------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천분의 2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경찰청: 「경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
10. (생 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연 락 처	(044) 203 - 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