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은경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징수의 투명성과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6. ～ 5.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행위 종료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를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출입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4호	100	200	300
마. 법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5호	150	250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행위 종료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가능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