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18. ～ 5.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00	200	300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연 락 처	(044) 202 - 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