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혁신처 등 6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군무원 채용시험, 준학예사 시험, 세무사 시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험과목과 관련하여,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폐지된 토플(TOEFL)의 컴퓨터 기반 시험(CBT) 항목을 삭제하고,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5. 15. ～ 6. 4., 6. 5. ∼ 6.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토플(TOEFL)란 및 텝스(TEPS)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567점 이상	PBT 59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86점 이상	IBT 97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7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8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85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452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별표 8 제2호 행정의 직류란 중 “노동”을 “고용노동”으로 한다.

별표 12의 행정의 직류란 중 “노동”을 “고용노동”으로 한다.

제2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토플(TOEFL)란 및 텝스(TEPS)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제3조(「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중 토플(TOEFL)란 및 텝스(TEPS)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80점 이상	PBT 44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4점 이상	IBT 41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5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4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268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211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제4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

다.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제5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토플(TOEFL)란 및 텝스(TEPS)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제6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토플(TOEFL)란 및 텝스(TEPS)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204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530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29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연 락 처	(044) 203 - 2649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2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