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 성별이나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용 시기의 특례(제6조 및 제7조)

1) 종전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 경력자의 시보임용 면제 요건 명확화(제25조제2항제2호)

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을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5급은 1년 이상, 6급 이하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함.

다.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인정 범위 확대(제31조제2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라. 차별 없는 보직 부여(제43조제6항 신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24. ～ 5.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비상계획관”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관련 직위”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41조의2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에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추서”(追敍)란 사망한 사람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공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시키는 경우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생 략)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1. 비서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 비상계획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관련 직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생 략)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2. -----------------------------------------------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 략)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② ---------------------------------------------------------------------------------------------. -------------------------------------------.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다.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신 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신 설>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 ⑬ (생 략)	④ ∼ ⑬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 ⑥ (생 략)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기 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2분의 1 이상 위원으로 참여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에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⑤ (생 략)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