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고등법원의 비대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역을 인천지방법원 소재지로 추가 확대함(제2조)

4.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794호                              2018. 6. 28. 공포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사무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19년 2월 28    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이 재    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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