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을 추가함(제3조제4항)

❍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사망한 사람도 수당 지급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제7조제1항)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기관에 지급제한대상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도록 함(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 각 환수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함(제9조의4제3항)

❍ 각급 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재임용한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9조의4제5항)

❍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795호                              2018. 6. 28.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법 제7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공무원법⌟”을 “법”으로, “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법 제7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등”을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이하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를 “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를 “다른 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년퇴직일전”을 “정년퇴직일 전”으로 한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         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      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      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제4조 본문 중 “별표 1에 의하여”를 “별표 1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명예퇴직 수당”을 “명예퇴직수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청기간내에”를 “신청기간 내에”로,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    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      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    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    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    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    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    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     다.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제7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을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를 “각 호의”로,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 호”를 “각 호의 구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    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규칙이”를 “대통령령등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를 “(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별표 2와 같다”를 “별표 2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정년 잔여기간”을 “정년잔여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4, 제9조의5,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    (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    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    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    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    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      의 장

2.「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    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    예 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    (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    산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    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    우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    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    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 · 일반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 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    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    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    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    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    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    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         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    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    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    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    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    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    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제12조 중 “조기퇴직수당등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이 규칙”을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이 규칙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법 제7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 제74조의2 제5항 및 제74조의3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제2조(적용범위)「국가공무원법」제2조 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이라 한다)과 법 제2조 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법 제7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 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이하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 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 조사 중이거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경 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중 정 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 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 로 예정된 자 ⑤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사람은-----------------------------------------------------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사람은---------------.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 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 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 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 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 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 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 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 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 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⑤ -----------------------------------정년퇴직일 전-----------------------------------------------------------------------------------------------.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별표 1에 따라----------------------------------------------------------------.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 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 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 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 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 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 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 ----, ------------------------------------------------------명예퇴직수당-------------------.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 -----------------신청기간 내에-------------------법원행정처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 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 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 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 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 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 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 우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ㆍ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제4항의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 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 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 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 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 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 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 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각 호의 ---------------------------------------- 다음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해당------------------------------------------------------------------------------------------------------------------------------------------------------------------------각 호의 구분---------. 1. ------------------사람이------------: ----------------------------------------------------------------------------------------------------------------------------------------- 2. ------------------사람이-----------------: -------------------------------------------------------------------------------------------------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공무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 원 2. 법 제2조 제3항 또는 「지방 공무원법」제2조 제3항에 따 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 원을 제외한다)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대통령령등으로-----------------------각 호- ------------. 1. ----------------제2조제2 항에 따른---------------- --- 2. -------------------------------------------------------------------(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 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4조의2 제3항 제2호 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각 호----------------------------------------------------별표 2에 따른다. ② ---------------------------------------------------사람이---------------------------------------------------------------정년잔여기간-------------------------------------------------------------------------------------------------------------------.-------------, ---------------------사람------------------.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ㆍ 제1호의2 ㆍ 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 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 제3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 제4항 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각급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74조의2 제3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 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2.「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ㆍ 제1호의2 ㆍ 제1호의3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 한다)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 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 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자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 재 징계처분 요구 중이거나 징 계의결 요구 중 또는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 재 제3조제4항제2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 ·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 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 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 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 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 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 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 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 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 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 재 제3조제4항제2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 람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세칙)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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