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대법원 재판보조인력의 다양화를 통한 상고심의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조사관의 일종인 법률조사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제2조의1제1항 신설)

❍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제2조의1제2항 신설)

❍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조의1제3항 신설)

4.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796호                              2018. 6. 28. 공포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    를 수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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