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38호, 2017. 12. 30.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분류 및 품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병행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나 안전확인대상제품 등의 안전성 확인 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2. 9. ～ 4.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델”이란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⑦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⑧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7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인증,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인증,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8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3. 안전인증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 범위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만 첨부한다)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1. 해당 제품

2.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3.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인증)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제11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제품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 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① 법 제6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및 제품시험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조제7호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안전인증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6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제18조(자체검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2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확인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안전확인시험기관의 명칭

3.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범위

⑤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후,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확인시험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7.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8.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이 제27조 전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법 제1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시험 결과서로 갈음한다)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받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의 사진(안전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16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제36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확인신고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제품시험을 실시한 자(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2. 제품설명서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격(定格)

나. 전기회로 도면

다.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마. 제품시험 날짜 및 장소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받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① 법 제24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①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해주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등의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제품설명서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5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① 구매대행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을 구매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사실 또는 위해 가능성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 후 구매대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망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사고

4.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5.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6.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고

7.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구매대행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고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우려되어 신속히 구매대행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매대행 금지를 명한 뒤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의 제조업자,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9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 관련 정보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3. 제3조제3항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4. 제3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5. 제3조제5항 및 별표 5 제1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6. 제3조제6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7. 제3조제7항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완료하였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완료하였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인증등의 표시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은 2020년 7월 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별표 9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별표 10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 또는 별표 11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는 2020년 7월 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				모델구분
가. 전선 및 전원코드				○ 정격전압 ○ 선심의 수 ○ 단면적 또는 직경 ○ 도체의 주재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극수 ○ 접점재료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정격전압 ○ 등급 ○ 용량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정격전압 ○ 방수보호등급 ○ 정격전류 ○ 종류 ○ 형상(극배치) ○ 접속기 전선 부착 여부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소형 퓨즈류 및 고리퓨즈		○ 구조 ○ 정격전압 ○ 정격차단용량 ○ 정격전류
		2) 온도퓨즈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공칭동작온도
		3) 배선용차단기		○ 극수 ○ 정격전압 ○ 정격차단용량 ○ 정격전류 ○ 과전류 트립장치
		4) 누전용차단기		○ 극수 ○ 정격전압 ○ 정격차단용량 ○ 정격감도전류 ○ 누전 트립 동작시간 ○ 정격전류 ○ 과전류 트립장치
		5) 퓨즈		○ 구조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정격차단용량
		6) 기기보호용 차단기		○ 극수 ○ 정격전압 ○ 정격차단용량 ○ 정격전류 ○ 과전류 트립장치
바. 절연변압기				○ 정격전압 ○ 정격용량 ○ 2차전압 ○ 권선의 절연종류
사. 전기기기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 발열부의 형태
아. 전동공구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자. 오디오ㆍ비디오응용기기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카. 조명기기	1) 램프홀더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핀(극)의 수 ○ 방수보호등급 ○ 외곽의 재질 ○ 접촉방식 ○ 스위치 ○ 사용온도
	2) 일반조명기구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3)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사용장소 ○ 램프의 종류
	4)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정격전압 ○ 베이스종류 ○ 정격입력전력
	5) 형광램프용 스타터			○ 정격전압 ○ 외곽의 재질
	6) 백열등기구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7) 방전램프			○ 정격입력전력 ○ 베이스 종류
	8) 그 밖의 조명기구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램프의 종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9) 그 밖의 램프			○ 정격전압 ○ 베이스 종류 ○ 정격입력전력
2.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구분			범위
가. 전기적인 1차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 변압기(트랜스포머) 중 1차측 입력회로 부분 ○ 전기 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 광접합 소자(포토커플러)
나. 부품이 변경될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절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			○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기계식 및 반도체 회로를 포함한다) ○ 온도과승방지장치 ○ 고압발생용 변압기(플라이백트랜스포머)
다.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경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			○ 전동기 ○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장치인 마그넷클러치
라. 전기적ㆍ열적ㆍ기계적ㆍ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			○ 교류전압 30V 이상 또는 직류전압 60V 이상의 부분과 사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 사이를 절연하는 재질 ○ 회로 안에서 화재발생 시 제품 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비고: 1.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제1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중 해당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과 유사한 전기용품이 속하는 전기용품분류의 모델구분을 적용한다. 2. 두 개 이상의 모델이 결합된 전기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모델로 간주하되, 결합 전 각각의 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을 각각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목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나목에 따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1.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								모델 구분
가. 화학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종류
나. 생활	1) 가스라이터							○ 종류 ○ 형식 ○ 구조(불꽃높이 조절방식, 연료탱크 용적, 외형) ○ 재질
	2) 물놀이기구				가) 제1부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 종류 ○ 모양 ○ 크기 ○ 재질
					나) 제2부 : 공기주입 보트			○ 종류(인원 수) ○ 모양 ○ 크기 ○ 재질
					다) 제3부 : 수영보조용품(착용형)			○ 종류 ○ 모양 ○ 크기(연령) ○ 재질
					라) 제4부 :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 모양 ○ 크기(연령) ○ 재질
	3) 비비탄총				가) 청소년			○ 모양
					나) 성인			○ 모양 ○ 재질
다. 기계금속	1) 조속기							○ 종류 ○ 정격속도
	2) 비상정지장치							○ 종류 ○ 정격속도 ○ 적용중량
	3) 완충기							○ 종류 ○ 정격속도 ○ 적용중량
	4)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 종류 ○ 정격속도 ○ 적용하중
	5) 승강장 문 잠금장치(카문잠금장치포함)							○ 종류 ○ 정격전압 ○ 정격전류
	6)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 종류 ○ 층고
	7)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내부용기 재질 ○ 구조 ○ 압력조정장치 기구 ○ 안전장치 기구
비고: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									모델 구분
가. 화학		1) 건전지							○ 종류
		2)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종류
		3) 자동차용 타이어							○ 용도 ○ 구조
나. 생활		1)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종류 ○ 재질 ○ 모양
		2) 고령자용 보행차							○ 종류 ○ 재질 ○ 모양
		3) 디지털도어록							○ 종류
		4)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종류
		5) 스노보드							○ 종류
		6) 스케이트 보드							○ 종류 ○ 재질 ○ 모양
		7) 스키용구							○ 종류
		8) 이륜자전거		가) 제1부 일반용 자전거					○ 프레임 재질 ○ 프레임 형태 ○ 차체 서스펜션
				나) 제2부 산악용 자전거					○ 프레임 재질 ○ 프레임 형태 ○ 차체 서스펜션
				다) 제3부 전기 자전거					○ 구동방식 ○ 전지종류 ○ 프레임 재질 ○ 프레임 형태 ○ 차체 서스펜션
		9) 헬스기구		가) 제1부 고정식 운동기구					○ 정확도 ○ 구동방식 ○ 운동부위 ○ 용도
				나) 제2부 벤치 프레스					○ 정확도 ○ 용도
				다) 제3부 러닝머신					○ 정확도 ○ 용도
				라) 제4부 고정식 자전거					○ 정확도 ○ 용도
				마) 제5부 스텝퍼					○ 정확도 ○ 용도
				바) 제6부 로잉머신					○ 용도
				사) 제7부 운동용 슬라이더					○ 용도
		10) 휴대용 레이저용품							○ 종류
		11) 승차용 안전모		가) 제1부 안전모					○ 종류 ○ 모양 ○ 크기 ○ 재질
				나) 제2부 승차용 눈보호구					○ 종류 및 모양 ○ 재질 ○ 투시부의 색상
		12) 운동용 안전모		가) 제1부 자전거ㆍ롤러스포츠용					○ 종류 ○ 재질 ○ 모양
				나) 제3부 등산용					○ 종류 ○ 재질 ○ 모양
				다) 제4부 스키용					○ 종류 ○ 재질 ○ 모양
				라) 제5부 야구용					○ 종류 ○ 재질 ○ 모양
		13) 온열팩							○ 종류
		14) 수유패드							○ 종류 ○ 주요재질
		15) 기름난로							○ 연소방식 ○ 통기방식
다. 기계금속		1) 빙삭기							○ 재질 ○ 용량
		2)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가) 제1부 휴대용 예초기의 날			○ 종류 ○ 재질 ○ 모양
						나) 제2부 보호덮개			○ 형태 ○ 용도 ○ 사용환경
		3)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 종류 ○ 정격속도 ○ 적재하중
		4)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 종류 ○ 정격전류
		5) 럽처밸브							○ 종류 ○ 밸브 크기
		6)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 종류 ○ 공칭폭
		7)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 종류 ○ 일반용 ○ 상업용
		8)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 종류 ○ 공칭폭
		9) 와이어로프							○ 소선강도 ○ 로프 지름
		10) 안전회로기판							○ 종류 ○ 전압종류(교류, 직류)
라. 섬유		1) 등산용 로프							○ 형식 ○ 종류 ○ 재료의 조성 또는 혼용률
		2)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 종류(부력, 부력방식) ○ 재질
마. 건축		1) 미끄럼 방지타일							○ 호칭명 ○ 소지의 질 ○ 조합 ○ 유약의 유무
		2) 실내용 바닥재							○ 재질
비고: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										모델 구분
가. 화학			폴리염화비닐관							-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으로 한정한다)							-
			2) 롤러스케이트							○ 치수 ○ 용도 ○ 재질 ○ 모양
			3) 바퀴 달린 운동화							○ 종류
			4) 모터 달린 보드							○ 종류
			5) 창문 블라인드							-
			6) 쌍꺼풀용 테이프							-
			7) 속눈썹 열 성형기							-
			8) 가(假)속눈썹(인조속눈썹)							○ 종류 ○ 재료 ○ 색상
			9) 쇼핑카트							○ 종류 ○ 모양 ○ 용량
			10) 휴대용 사다리				가) 제1부 주택용 사다리			○ 종류 ○ 재질 ○ 길이
							나) 제2부 도배용 사다리			○ 종류 ○ 재질 ○ 길이
							다) 제3부 원예용 사다리			○ 종류 ○ 재질 ○ 길이
			11)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치수 ○ 용도 ○ 재질 ○ 모양
			12) 킥보드							○ 바퀴 수 ○ 구동방식 ○ 재료 ○ 규격 ○ 모양
다.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
라. 섬유			대상 없음							-
마. 건축			물탱크							-
비고: 제3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										모델 구분
가. 화학			1) 가죽제품							○ 피부접촉
			2) 화장비누							-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
			2) 간이빨래걸이							-
			3) 선글라스							-
			4) 안경테							-
			5) 텐트							○ 종류
			6) 고령자용 신발							-
			7) 고령자용 지팡이							○ 종류 ○ 재료
			8)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9) 고령자용 목욕의자							-
			10) 고령자 위치추적기							-
			11) 물안경							○ 종류
			12) 반사안전조끼							○ 종류
			13) 스테인리스 수세미							○ 종류
			14)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15) 침대 매트리스							○ 재질
			16) 우산 및 양산							○ 종류
			17) 휴대용 경보기							-
			18) 접촉성 금속장신구							○ 품목
			19) 벽지 및 종이장판지							○ 종류 ○ 재료
다. 기계금속			대상 없음							-
라. 섬유			1) 가정용 섬유제품							○ 피부접촉
			2) 양탄자							-
마. 건축			대상 없음							-
비고: 제4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대상 없음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스위치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비고)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퓨즈 2) 차단기
바.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사. 전기기기		1) 전기청소기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3) 주방용전열기구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5) 모발관리기
		6)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電動機器)
		8) 전기액체가열기기
		9)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1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11) 전기온수기
		12) 전기 냉장ㆍ냉동기기
		13)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기충전기
		15)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열기구
		17) 전기마사지기
		18) 냉방기
		19)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20) 전기가열기기
		21)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22) 전기욕조
		23) 팬, 레인지 후드
		24) 화장실용 전기기기
		25) 가습기
		26) 그 밖에 1)부터 2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대상 없음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1)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1) 램프홀더 2) 일반조명기구 3)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4) 안정기내장형 램프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분류	품목
가.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나. 생활	1) 가스라이터 2) 물놀이기구 3) 비비탄 총
다. 기계금속	1)「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조속기(調速機), 비상 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 잠금장치 및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만 해당된다]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라. 섬유	대상 없음
마. 건축	대상 없음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바. 절연변압기		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2) 전기용접기
		비고)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사. 전기기기		1) 과일 껍질깎이 2) 전기 용해기 3) 이ㆍ미용기기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 컴프레서(compressor) 6) 전기온수매트 7) 구강청결기 8) 해충퇴치기 9) 전기집진기 10) 서비스기기 11) 전기에어커튼 12)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13) 폐열 회수 환기장치 14) 게임기구 15)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16) 전기훈증기 17) 수도 동결 방지기 18) 산소이온발생기 19) 전기정수기 20) 전기세척기 21) 전기헬스기구 22)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3)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4) 가정용 전동재봉기 25) 사우나기기 26)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27) 기포발생기기 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29) 전기분무기 30)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3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3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3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34) 자동판매기 35) 전기소독기 36) 제습기 37) 음식물처리기 38) 그 밖에 1)부터 37)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전동공구		대상 없음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1) 텔레비전수상기 2) 디스크 플레이어 3) 오디오시스템 4) 전자악기 5) 오디오프로세서 6) 영상프로세서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모니터 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3) 프로젝터 4) 문서 세단기 5) 천공기 6) 제본기 7)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8) 무정전공급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9)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10)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1) 코팅기 12)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1)부터 1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1) 백열등기구 2) 방전램프 3) 1)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4) 2)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	품목
가. 화학	1)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 자동차용 타이어
나. 생활	1)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2) 고령자용 보행차 3) 디지털 도어록 4)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5) 스노보드 6) 스케이트보드 7) 스키용구 8) 이륜자전거 9) 헬스기구 10) 휴대용 레이저용품 11)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12) 운동용 안전모 13)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14) 수유패드 15) 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다. 기계금속	1) 빙삭기 2)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럽처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판만 해당한다)
라. 섬유	1) 등산용 로프 2) 스포츠용 구명복
마. 건축	1) 미끄럼 방지 타일 2) 실내용 바닥재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 없음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마.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바. 절연변압기	대상 없음
사. 전기기기	1) 감자 탈피기(脫皮機) 2) 전기 정미기(精米機) 3) 전기 빵 자르개 4) 애완동물 목욕기 5) 전기주류숙성기 6) 전기시계 7) 적외선ㆍ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8) 전기분수기 9) 투영기 10) 착유기(窄油機) 11) 보풀 제거기 12)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13)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ck) 14)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15) 전동형 롤스크린 16) 그 밖에 1)부터 1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1) 비디오카메라 2) 튜너 3) 라디오수신기 4) 리시버 5) 음성기록계 6) 음성플레이어 7) 위성방송수신기 8) 비디오폰 9) 음질조절기 10) 신호변환장치 11) 컴프레서 게이트 12) 전자시계 13) CCTV 카메라 14)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15) 영상기록계 16) A/V신호수신기 17) CATV방송수신기 18) 턴테이블 19) 모듈레이터 20)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스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된다) 2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22) 앰프 23) 편집기 24) 음성 및 영상분배기 25) 영상전송기 26) 그 밖에 1)부터 2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스캐너 2) 지폐계수기 3) 금전등록기 4) 어학실습기 5) 전자칠판 및 보드 6) 동전계수기 7) 전동타자기 8) 전기소자기 9) 교통카드 충전기 10) 번호표 발행기 11)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한다) 12) 음성ㆍ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 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4)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5)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을 말한다) 16)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7)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8) 재단기 19) 실물화상기 20) 입체영상기 21)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 22)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23)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24)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25)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26)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27)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 28)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을 말한다) 29) 원격제어방송기기 30) 그 밖에 1)부터 29)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starter)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	품목
가. 화학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한다) 2) 롤러스케이트 3) 바퀴 달린 운동화 4) 모터 달린 보드 5) 창문 블라인드 6) 쌍꺼풀용 테이프 7) 속눈썹 열 성형기 8) 가(假) 속눈썹(인조속눈썹) 9) 쇼핑카트 10) 휴대용 사다리 11)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2) 킥보드
다.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라. 섬유	대상 없음
마. 건축	물탱크

[별표 6]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제7항 관련)
분류	품목
가. 화학	1) 가죽제품 2) 화장비누
나.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2) 간이 빨래걸이 3) 선글라스 4) 안경테 5) 텐트 6) 고령자용 신발 7) 고령자용 지팡이 8)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9) 고령자용 목욕의자 10) 고령자 위치추적기 11) 물안경 12) 반사 안전조끼 13) 스테인리스 수세미 14)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5) 침대 매트리스 16) 우산 및 양산 17) 휴대용 경보기 18) 접촉성 금속 장신구 19) 벽지 및 종이장판지(인테리어 필름을 포함한다)
다. 기계금속	대상 없음
라. 섬유	1) 가정용 섬유제품 2) 양탄자
마. 건축	대상 없음

[별표 7]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
분류	품목
가. 화학	대상 없음
나. 생활	대상 없음
다. 기계금속	대상 없음
라. 섬유	대상 없음
마. 건축	대상 없음

[별표 8]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1. 전기용품 관련 확인사항

가.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평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분야의 제품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의 확인

1)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하여야 하며, 제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1)에 따른 제품시험을 할 때에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또는 2)에 따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가)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나)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다)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한 인증서(시험성적서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국내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4) 안전인증 심사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2. 생활용품 관련 확인사항

가.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평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확인을 받은 생활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 분야의 제품(품목)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의 확인

1)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해당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을 하여야 하며, 제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나. 표시 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방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법 제28조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제1호나목의 2), 3), 5), 6)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4.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가.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0]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인증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전기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리ㆍ교환ㆍ환급ㆍ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마.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안전인증취소 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인증취소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다.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	인증취소
라.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거나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ㆍ변경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인증취소
마.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5호		인증취소
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또는 기술능력이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인증취소
차.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8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8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파.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9호		인증취소
하.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0호		인증취소
거.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되어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0호		인증취소
3.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나.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개선명령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마.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개선명령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2개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바.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4.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2개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공급자적 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마.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2개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바.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5.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개선명령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개선명령
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개선명령

[별표 1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증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라. 안전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마.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사.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1) 중대한 위반	법 제12조제1항제7호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
2) 경미한 위반	법 제12조제1항제7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업무 일부 지정 취소
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차.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안전인증이 취소된 후 1년 이내에 안전인증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9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카.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0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비고: 1. “중대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온도상승시험ㆍ이상상태시험ㆍ절연성능시험ㆍ충전부감전보호시험ㆍ절연거리시험ㆍ누설전류시험(이하 "중요시험항목"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중금속, 기계적인 내구성 및 강도시험(이하 “중요시험항목”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부품을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라.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전체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마. 적절하지 않은 시험설비 또는 시험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바.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2. “경미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항목 중 비고 제1호의 중요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을 한 경우 다. 외부 시험성적서를 잘못 검토하여 안전인증한 경우 라. 시험을 실시했으나 시험성적서ㆍ시험기록지ㆍ원시데이터가 없는 경우나 시험성적서ㆍ시험기록지ㆍ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성ㆍ관리한 경우 마. 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의 절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 바. 그 밖에 비고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의 일부 정지 및 일부 지정 취소는 별표 3에 따른 품목별로 적용한다. 4. 업무의 지정 취소는 지정받은 업무범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2]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라.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바.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1) 중대한 위반	법 제21조제1항제7호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2) 경미한 위반	법 제21조제1항제7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업무 일부 지정 취소
아.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8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업무 일부 지정 취소
자.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9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비고: 1. “중대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중요시험항목 중 1개 이상의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다.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전체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적절하지 않은 시험설비 또는 시험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마.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2. “경미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항목 중 비고 제3호의 중요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을 한 경우 다. 잘못된 외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경우 라. 시험을 실시했으나 시험성적서ㆍ시험기록지ㆍ원시데이터가 없는 경우나 시험성적서ㆍ시험기록지ㆍ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성ㆍ관리한 경우 마. 그 밖에 비고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의 일부 정지 및 일부 지정 취소는 별표 4에 따른 품목별로 적용한다. 4. 업무의 지정 취소는 지정받은 업무범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3]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
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 없음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 없음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바.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사. 전기기기	1) 전기청소기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3) 주방용전열기구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5) 모발관리기
	6)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8) 전기액체가열기기
	9)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침대는 제외한다)
	10) 전기온수기
	11) 전기 냉장ㆍ냉동기기
	12) 전자레인지
	13) 전기건조기
	14) 전열기구(전열보드는 제외한다)
	15) 전기마사지기
	16) 냉방기
	17) 전기가열기기
	1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19) 팬, 레인지 후드
	20) 화장실용 전기기기
	21) 가습기
	22) 그 밖에 1)부터 2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아.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대상 없음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배터리 충전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1)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카. 조명기기	안정기내장형램프(안정기내장형LED램프는 제외한다)
비고: 별표 13 제1호 이외의 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2.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분류	품목
가. 화학	대상 없음
나. 생활	물놀이 기구
다. 기계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라. 섬유	대상 없음
마. 건축	대상 없음
비고: 별표 13 제2호 이외의 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3.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 없음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바. 절연변압기	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2) 전기용접기
사. 전기기기	1) 과일 껍질깎이 2) 전기 용해기 3) 이ㆍ미용기기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 구강청결기 6) 해충퇴치기 7) 전기집진기 8) 서비스기기 9) 전기에어커튼 10)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11) 게임기구 12)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13) 전기훈증기 14) 산소이온발생기 15) 전기세척기(초음파세척기는 제외한다) 16) 전기차 충전기 17) 가정용 전동재봉기 18) 사우나기기 19)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2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21) 전기분무기 2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2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24)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25) 자동판매기 26) 전기소독기 27) 제습기 28) 음식물처리기 29) 그 밖에 1)부터 28)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아. 전동공구	대상 없음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1) 텔레비전수상기 2) 디스크 플레이어 3) 오디오시스템 4) 전자악기 5) 오디오프로세서 6) 영상프로세서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모니터 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3) 프로젝터 4) 문서 세단기 5) 천공기 6) 제본기 7)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8) 무정전공급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9)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0) 코팅기 11)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12) 그 밖에 1)부터 1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카. 조명기기	1) 백열등기구 2) 방전램프(무전극형광램프는 제외한다) 3) 1)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4) 2)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는 제외한다)
비고: 별표 13 제3호 외의 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심사)	□	현장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   관   명:

3. 주        소:

4. 업무수행 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제조업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을 경우)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대리인 (외국 제조업자의 대리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안전인증 대상제품	제품명	수량 또는 크기
기본모델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생활용품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6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견본 8. 시험결과서(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안전인증번호:

(Certificate No.)

제조업자/수입업자명:

(Manufacturer/importer)

주        소:

(Address)

제 품 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Rating)

시 험 기 준:

(Standard)

본 인증서는  제 조 국 명:

제조업자명:

제조공장의 주소:

다수 공장의 명:             의 제품에만 해당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We issue this Safety Certificate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9(2), 9(4), 10(2)  or 1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안전인증기관의 장 (이 곳에 안전인증기관의 영문명칭을 Full Name으로 기재합니다)	직인

※ 이 인증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 2. 기본모델⦁파생모델의 내용(Descriptions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3. 안전인증의 변경 현황(Revisions Status)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변경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안전인증번호	처리기간	15일
제조업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대리인 (외국 제조업자의 대리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인증내용	제품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생활용품에 한정한다)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변경내용	파생모델등록[ ], 부품변경[ ], 회사명변경[ ], 주소변경[ ], 그 밖의변경[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대상제품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수량	금액
사용장소
면제내용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학교,연구소 연구개발용( ) ②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 ) ③ 제조업체 연구개발용( ) ④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 ) ⑤ 제품시험 목적용( ) ⑥ 기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면제확인서 작성	□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면제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수량

사용장소

면제내용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같은 법 제1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같은 법 제2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협회장	직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수입업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수입 중고 전기용품	제품명	모델명
수량	제품정격
검사내용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및 시료채취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검사합격증 작성	□	안전검사합격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수입업자

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수입 중고 전기용품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수량

검사내용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비 고

본 합격증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에 한정하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서류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국가기술표준원장 확 인 사 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   관   명:

3. 주        소:

4. 업무수행 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심사평가)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안전확인

대상제품

제품명

기본모델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파생모델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생활용품에 한정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7.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8.「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시험접수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 확인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처리기관 (시험기관)		처리기관 (시험기관)		신고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접수번호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신고번호:

(Application No.)

신고회사명:

(Applicant)

주    소 :

(Address)

제 품 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Rating)

안전기준:

(Standard)

본 확인신고는 제조국명:

제조업자명:

제조공장의 주소:

다수 공장의 명:             의 제품에만 해당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We issue this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of the Safety Confirmation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1), 28(3), 29(2) or 34(2)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안전인증기관장 (이 곳에 안전인증기관의 영문명칭을 Full Name으로 기재합니다)	직인

※ 이 신고증명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전기용품에 한정한다) 2. 기본모델⦁파생모델의 내용(Description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3. 안전확인신고 내용의 변경 현황(Revisions Status)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안전확인신고번호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또는 대리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고내용	제품명	제품정격(전기용품에 한정한다)
기본모델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생활용품에 한정한다)
파생모델명
변경내용	파생모델등록[ ], 부품변경[ ], 회사명변경[ ], 주소변경[ ], 그 밖의 변경[ ]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확인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회사명(국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	제품명		제품정격
	기본모델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파생모델명		적용안전기준
위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험결과서(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날짜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회사명(국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제조자명

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사용)

적용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함)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협회)

처리기관

(협회)

처리기관

(협회)

발급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내용

파생모델등록[ ], 부품변경[ ], 회사명변경[ ], 주소변경[ ], 그 밖의변경[ ]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협회)

처리기관

(협회)

처리기관

(협회)

발급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신고내용

제품명

모델 구분

모델명

용량

㎤

마개 안지름

㎜

분류 유형 방식

제조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1부

2. 어린이보호포장의 제품설명서 1부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신고확인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확인 신고 내용

제품명

제조업체명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모델명

제조국명

신고확인증 번호

변경 신청 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신고확인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