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이용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비급여대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상급병상이 1인실로 한정됨에 따라 1인실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의 비율을 총 병상의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높이는 한편,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4. 25. ～ 6. 4., 4. 27. ～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기타 가목 내지 바목”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별표 2 제4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3인”을 “3인(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1인)”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급병상 중 1인실 병상”을 “상급병상”으로 하며, 같은 목(1)(나) 중 “7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입 원 료	1인실
	2ㆍ3인실
	4인실 이상

별지 제6호서식 중 기본항목란의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항목별 설명란 제1호 중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 30%”를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기본항목란의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항목별 설명란 제1호 중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 30%”를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로 한다.

입 원 료	1인실	[ ]	[ ]	[ ]	[ ]	[ ]
	2ㆍ3인실	[ ]	[ ]	[ ]	[ ]	[ ]
	4인실 이상	[ ]	[ ]	[ ]	[ ]	[ ]

입 원 료	1인실
	2ㆍ3인실
	4인실 이상

별지 제8호서식 중 기본항목란의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항목별 설명란 제1호 중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 30%”를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기본항목란의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항목별 설명란 제1호 중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 30%”를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로 한다.

입 원 료	1인실	[ ]	[ ]	[ ]	[ ]	[ ]
	2ㆍ3인실	[ ]	[ ]	[ ]	[ ]	[ ]
	4인실 이상	[ ]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