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국무총리훈령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련된 법제의 운영 및 협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원위원회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연구 의뢰)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