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문제 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109만 미합중국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900만 미합중국달러 등 총 9천977만 미합중국달러를 신규로 출연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28. ～ 6.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에 제62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ㆍ제24호ㆍ제30호ㆍ제35호ㆍ제41호ㆍ제46호ㆍ제51호 및 제56호 외의 출연: 109만 미합중국달러

6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ㆍ제36호ㆍ제42호ㆍ제47호ㆍ제52호 및 제57호 외의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6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ㆍ제37호ㆍ제43호ㆍ제48호ㆍ제53호 및 제58호 외의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6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ㆍ제44호ㆍ제49호ㆍ제54호 및 제59호 외의 출연: 3천200만 미합중국 달러

6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ㆍ제55호 및 제60호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6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제39호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6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에의 제61호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6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의 출연: 268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5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5호 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7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 외의 출연: 9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10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20호ㆍ제22호 및 제24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3호 및 제25호 외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12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제2호 외의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15.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제3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430만 미합중국달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생 략)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②------------------------------------------------------------------.
1. ∼ 61. (생 략)	1. ∼ 61. (현행과 같음)
<신 설>	6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ㆍ제24호ㆍ제30호ㆍ제35호ㆍ제41호ㆍ제46호ㆍ제51호 및 제56호 외의 출연: 109만 미합중국달러
<신 설>	6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ㆍ제36호ㆍ제42호ㆍ제47호ㆍ제52호 및 제57호 외의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신 설>	6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ㆍ제37호ㆍ제43호ㆍ제48호ㆍ제53호 및 제58호 외의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신 설>	6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ㆍ제44호ㆍ제49호ㆍ제54호 및 제59호 외의 출연: 3천200만 미합중국 달러
<신 설>	6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ㆍ제55호 및 제60호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신 설>	6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제39호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신 설>	6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에의 제61호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신 설>	6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의 출연: 268만 미합중국달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④--------------------------------------------------------------.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⑤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⑤----------------------------------------------------------------.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5호 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⑦------------------------------------------------------------------.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 외의 출연: 900만 미합중국달러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⑩------------------------------------------------------------------.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20호ㆍ제22호 및 제24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신 설>	2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3호 및 제25호 외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⑫--------------------------------------------------------------.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제2호 외의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신 설>	15.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제3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430만 미합중국달러
⑬ ∼ ⑮ (생 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연 락 처	(044) 215 - 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