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및 출자회사 등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계약사무의 조달청 위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안 제6조의4 신설)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하여 발생하는 유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정가격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나. 계약사무의 조달청 위탁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계약사무의 조달청 위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사무의 위탁사유에 임직원이 계약사무 관련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경우 등을 추가하는 한편, 계약사무의 위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유와 위탁여부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의 업무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 등과 그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함.

라.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17조)

조달기업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입찰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대상도 계약금액조정 및 지체상금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30. ～ 5.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 중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를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로, “처분을 요구받아 계약사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요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위탁 범위와 다른”을 “위탁 범위와 다른 경우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호”를 “제2호․제2호의2”로 한다.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의 제목 “(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입찰에 의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된 사항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입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입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4(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생 략)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처분을 요구받아 계약사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요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기소 또는 중징계 요청 사실과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위탁 범위와 다른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위탁사무 범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위탁 범위와 다른 경우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 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제1호․제2호․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제2호․제2호의2---------------------------------------------------------------------------------------------------------------------------------------------------------------------------------------------------------------------------------------------.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신 설>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① (생 략)	제18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부록I 부속서3에 규정된 기관 중 별표 1 외의 기관이 정부조달협정등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