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의 명칭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24. ～ 6.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 중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7(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영 제28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을 말한다.	제11조의7(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