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까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7. ～ 2018. 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인정기관의 지원)”을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4. 최근 2년 내에 지정ㆍ재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제7조제1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을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이의 신청)”을 “(이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제3항에 따라”를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결과”를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ㆍ재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ㆍ재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9명”을 “15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기관의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정기관의 인정 기간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신청 및 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정기관의 지원) <신 설>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최근 2년 내에 지정ㆍ재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① --------------------------------------------------------------- 6개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의2(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① ------------------------------------------------------------------------------------------------.
1. 재지정을 받으려면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	1. --------------- 제7조제1항에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3(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 신청)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이의 신청 등) ① -----------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ㆍ재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의하여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ㆍ재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5명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