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지원업을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이공계인력 또는 1명 이상의 연구기획평가사를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1인 사업주가 이공계인력인 경우에는 그 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서비스업의 1인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의 세부 분류에 대한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7. ～ 3.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 기준을 적용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경우: 그 사업주가 이공계인력일 것

2.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기준

제1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을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업종별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제1항 각 호”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 ① (생 략)	제17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 기준을 적용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경우: 그 사업주가 이공계인력일 것 2.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기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업종별로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제1항 및 제2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삭 제>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1항 및 제2항---------------------------------------------------------------------------------. ---------------------- 제3항---------.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