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 취득․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도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및 수신자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신청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를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14. ～ 3.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할 것

2.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신청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할 것

나. 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직인의 인영(印影)이 인쇄되도록 할 것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9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2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로 인증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거래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상품결제 및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4. 전자거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사후관리실적이 우수할 것 5.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사업에 관한 정보제공실적이 우수할 것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이용약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삭 제>
제2조의3(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표시)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할 것 2.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신청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할 것 나. 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직인의 인영(印影)이 인쇄되도록 할 것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의 내용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에 철인(鐵印)하여야 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급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 생년월일-------------------------------------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권한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제22조의2(권한의 위탁) --------------------------------------------------------------------.
1. 법 제18조에 따른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신청의 접수	<삭 제>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신청의 접수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 락 처	(02) 2110 - 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