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영무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 유족에게 당시 지급된 보상금과 현행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기준에 상응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보상금으로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34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 통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산정(제2조)

전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법률의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액 또는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나. 보상금의 지급신청(제3조)

1)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이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금의 지급 방법(제5조)

1) 보상금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

2)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리인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라.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의 위탁(제7조)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2. 28. ～ 4.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산정) 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하 “환산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각각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② 환산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002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	×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2002년도 소비자물가지수

③ 공제액은 이미 받은 「군인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액 또는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액(이하 “재해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일(산정기준일이 속한 연도와 지급일이 속한 연도가 다른 경우로서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액등	×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액등의 산정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

제3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수령할 수 있고, 유족이 이민․입원․수용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수령할 수 있다.

1.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족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 1부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신청․수령 위임장 1부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유족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 절차

7. 이의신청 절차

제5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 보상금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대리인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이의신청) 법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신청인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의 관계	의
본인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유족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신청ㆍ수령 위임장(이민ㆍ입원ㆍ수용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60일 이내	결정 및 통보	→ 60일 이내	지급
	유족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 대표자 선정서
※ 아래의 유족 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유족 대표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의 관계			의
본인들은「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의 신청 및 수령( [ ] 각자 수령 [ ] 대표자 전액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1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2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3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4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5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첨부서류	위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유족 대표자 선정방법
1. 유족 중 보상금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앞선 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앞선 순위가 됩니다(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앞선 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같은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안에서는 최근친이 앞선 순위가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같은 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자(미성년자를 제외합니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신청ㆍ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위임인이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신청ㆍ수령 위임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임인 (대리인)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의	전화번호
본인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의 ( [ ] 신청 [ ] 신청 및 수령) 에 관한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첨부서류	위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인이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확 인 서
위 위임인은				[ ] 이민 등 국외체류 [ ] 입원 [ ] 교도소 등 수용 [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
중임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의 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신청인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의 관계			의
이의신청사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인연금과
연 락 처	(02) 748 - 6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