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가보훈처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4. 17. ∼ 5.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정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휴무 등의 권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ㆍ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