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10일까지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2018년”을 “202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중 “2018년”을 “202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생 략)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통상국내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 ----------------.
제49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2018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둔다.	제49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 ① -------------- 2020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