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신규로 도입되는 어업지도선을 원활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8명(5급 4명, 6급 16명, 7급 24명, 8급 28명, 9급 1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520”을 “2,608”로 하고, 일반직 계 “2,409”를 “2,49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92”를 “2,480”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520	2,60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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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409	2,49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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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또는 4급 이하	2,392	2,480	+88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