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및 수산자원조사 연구에 필요한 인력 26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연구사 2명)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려는 것임.

기관명	총계	증원 내용
국립수산과학원	26명	ㆍ수산자원조사선 운영인력: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ㆍ수산자원조사 연구인력: 연구사 2명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6. 7. ～ 6.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55명”을 “58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2) 2100 - 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