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장외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23. ～ 5.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를 “(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를 “영 제15조제1항”으로, “장외매장설치허가”를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외매장	[ ]설치허가 [ ]이전허가	신청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경주사업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경주의 종류 (경륜ㆍ경정)
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전화번호
이전 내용 (이전허가 신청의 경우)
소요 자금
착공 연월일		사업시작 연월일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외매장 [ ]설치허가 [ ]이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을 나타내는 도면(해당 지역의 도시ㆍ군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2. 시설평면도 1부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계획서 1부 5.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 등이 포함된 실사 보고서 1부 6.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서류 1부 7.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1부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허가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