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 취득․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도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14. ～ 3.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조의6 및 제1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신청서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1호2서식과 같다.	<삭 제>
제1조의6(인증수수료) ① 전담기관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인증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운영비 2. 인증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실비 ② 인증수수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인증수수료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수수료”는 “인증수수료”로 본다.	<삭 제>
제1조의7(인증대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1.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작업공간(이하 “전자화작업장”이라 한다) 2.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 3. 스캐너 등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상입력장치(이하 “스캐너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의 목록(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2. 시설 또는 장비의 설계도면 1부 3. 시설 또는 장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 1부 4. 시설 또는 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이 제2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