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중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지원금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및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서식에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19. ～ 5.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영 제1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의 사업장란 중 “우편번호(   -   )”를 “우편번호(    )”로 하고, 같은 쪽 구분란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자격취득일”을 “자격취득일(YYYY.MM.DD)”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의 공통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의 자격취득 부호 등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4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5쪽의 피부양자란 중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등록일”을 “등록일(YYYY.MM.DD)”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3호 중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을 “제1쪽”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제2쪽”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종전의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5. ⑧ 직종코드(건설 관련 직종은 아래 세부 직종코드 중 해당 직종코드를 적으며, 그 밖의 직종일 경우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관련 직종 세부 직종코드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각 월의 근로자수 및 60세 이상 근로자수에서 제외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

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3)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4)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중 “처리기간 : 10일”을 “처리기간 : 10일(유의사항 참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다음에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과정별로 훈련이 종료된 후 해당 훈련을 받은 사람을 실제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훈련 종료 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 중 “처리기간 : 10일”을 “처리기간 : 10일(유의사항 참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다음에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과정별로 훈련이 종료된 후 해당 훈련을 받은 사람을 실제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훈련 종료 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0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3쪽)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54. 경호·경비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22. 법률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23. 사회복지·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03. 금융·보험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5.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50 군인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의복생산직
	3. 보건·의료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8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30. 보건의료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운송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채굴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
		8. 설치·정비·생산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 농림어업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2쪽)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54. 경호·경비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22. 법률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23. 사회복지·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03. 금융·보험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5.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50 군인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의복생산직
	3. 보건·의료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8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30. 보건의료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운송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채굴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
		8. 설치·정비·생산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 농림어업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4쪽)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54. 경호·경비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22. 법률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23. 사회복지·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03. 금융·보험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5.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50 군인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의복생산직
	3. 보건·의료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8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30. 보건의료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운송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채굴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
		8. 설치·정비·생산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 농림어업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고용보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일련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부호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위와 같이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국민연금

1.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ㆍ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기재하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201x.xx.xx (고용보험)

201x.xx.xx (건강보험)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상실 연월일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국민연금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1.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3쪽)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54. 경호·경비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22. 법률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23. 사회복지·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03. 금융·보험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5.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50 군인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의복생산직
	3. 보건·의료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8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30. 보건의료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운송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채굴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
		8. 설치·정비·생산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 농림어업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	③명 칭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피보험자 (이직자)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주 소		⑩휴대전화번호
⑪피보험자격취득일 (입 사 일)		⑫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⑬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글자수 13자 이상 기재)
구분 코드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일 포함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월별 작성)	⑮보수지급 기초일수	⑰기준기간연장 (아래 사유 코드 참조)	사유
기간
~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 질병ㆍ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4. 기타 사유
평 균 임 금 산 정 명 세
~
⑱임금계산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계
~
~		⑲총 일수	일	일	일	일	일
⑳ 임 금 내 역	기본급
~
그 밖의 수당
상여금
~
연차수당
기타
~
㉑통상임금	원
~		㉒기준보수 *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만 기재	원
⑯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㉓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이하,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이상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처리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ㆍ피보험단위기간ㆍ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⑬란의 이직사유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구분코드란에는 아래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2. ⑭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적습니다.(예: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등으로 기재).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참여한 기간만을 적습니다. 3. ⑮란의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을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4. ⑯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⑮란에 각각 적은 보수지급일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5. ⑰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 번호로 적고, "기간"란은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⑱란은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적고, 구분 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⑲란에 적습니다. ⑳란 중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적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 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는 ⑳~㉑란까지는 적지 아니하며, ㉒란의 기준보수만 적습니다. 7. ㉑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8. ㉒란은 ⑱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㉓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9. ㉓란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되,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및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한 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선택합니다.(예: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선택합니다. 다만, 7시간 초과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선택합니다.)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3쪽)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54. 경호·경비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22. 법률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23. 사회복지·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03. 금융·보험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5.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50 군인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의복생산직
	3. 보건·의료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8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30. 보건의료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운송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채굴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
		8. 설치·정비·생산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 농림어업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일련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내용

연월일

(YYYY.MM.DD)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증 수령지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유의사항
※ 근무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ㆍ산재보험은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별도의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ㆍ산재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2서식]
년 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④소재지	□□□-□□□ (전화번호: 담당자: )
⑤업종명	(주생산품: )	⑥업 종 코 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현황	월별	근로자수	60세 이상 근로자수 (고용기간 1년 이상)
월	명	명
월	명	명
월	명	명
월 평 균	⑦ 명	⑧ 명
⑨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율[(⑧/⑦)×100]	%
⑩기준60세 이상 근로자수 (⑦×업종별지원기준율)	명	⑪지원한도 60세 이상 근로자수 (대규모기업: ⑦×0.1) (우선지원대상기업: ⑦×0.2)	명
⑫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⑧-⑩)	명
⑬지원 대상자 수 (⑫>⑪이면 ⑪, ⑫<⑪이면 ⑫)	명
신청 내용	⑭분기당지원금 / 인	원	⑮신청액(⑬×⑭)	원
⑯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⑰ 신청하기 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 〕예〔 〕아니오
⑱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일자리안정 자금)	〔 〕예〔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처리	전체 근로자수	명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지원한도인원	명	다수고용장려금 등 지급 여부
지원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지급 결정액	원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 ③ (생 략)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이나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그 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할 것 3.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일 것 4. 훈련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학위를 주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2.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사법」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의 훈련 3. 세미나ㆍ심포지엄ㆍ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삭 제>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훈련비용 정산명세서 사본과 그 증명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2호에만 해당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① (생 략)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그 훈련이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삭 제>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ㆍ② (생 략)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 다만,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	<삭 제>
나.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