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효과성 등의 분석ㆍ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재해예방의 효과, 예산투자의 효율성, 주민의 만족도 등으로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석ㆍ평가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일몰 설정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4.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2. 예산 투자의 효율성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4.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2.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2. 현황 조사: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

3. 재해발생 원인: 피해현황, 수리․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2. 예산 투자의 효율성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4.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2.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2. 현황 조사: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 3. 재해발생 원인: 피해현황, 수리․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2 ∼ 제4조의6 (생 략)	제4조의3 ∼ 제4조의7 (현행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와 같음)
제3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