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ㆍ출하기록부에 내용을 기록하여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등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가축을 거래하기 전 임시로 가축을 사육하는 계류장(繫留場)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은 계류장의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등록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만 계류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1. 7.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건, 규제 신설 1건(가축전염병 예방)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러기

제5조제3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 중 “오리 및 말”을 “오리ㆍ말 및 염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의수정사면허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시ㆍ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를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를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제1항 중 “법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정소 개설신고서”를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정소신고필증”을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정소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가축인공수정소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정소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가축인공수정소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필증”을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소ㆍ종돈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2. 돼지(비육돈)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수정란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36조의2제1항 중 “별표 3의3과”를 “별표 3의4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으로, “질병관리”를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질병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3의3과”를 “별표 3의4와”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별표 3의4”를 각각 “별표 3의5”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의2제2항 중 “등록증”을 “가축거래상인 등록증”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전단 중 “변경신고서를”을 “신고서에 가축거래상인 등록증(휴업ㆍ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신고서에 첨부”를 “첨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계류장(繫留場, 가축을 거래하기 전 임시로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 주소 및 면적(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제37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할 것(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교부”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를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에 종전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제9호 중 “제30조”를 “제30조 및 별표 3의3”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 표 중 “햄프셔”를 “햄프셔 및 그 밖의 품종”으로 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를 각각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로 하고,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총 24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법규	2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2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3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친환경 동물복지ㆍ 축산환경	3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위생ㆍ안전 관리 책임의식	2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진드기 예방 및 대책방안, 진드기 방제 우수사례 등
안전관리인증기준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개념, 적용단계, 인증절차, 사후관리
실습	6	사양, 견학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자율선택	4	개량, 사양, 경영, 유통,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계	24
비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ㆍ가공ㆍ포장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별표 3의4(종전의 별표 3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4(종전의 별표 3의3)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총 6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친환경 동물복지ㆍ축산환경	2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계	6

별표 3의4(종전의 별표 3의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4(종전의 별표 3의3) 제6호 친환경 동물복지ㆍ축산환경의 세부과목란 중 “처리”를 “처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의4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5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37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법 제14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나.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14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면허 정지 2개월	면허 정지 4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면허 정지 6개월	면허취소
마.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5호	면허취소

[별표 3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기르는 가축 및 가축 사육시설은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나.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방역 등을 위해 관계없는 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육시설에 출입시키지 않을 것

다. 사육시설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고, 사육시설 내로 종업원 등 관계자를 출입시키는 경우에도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도록 할 것

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기재일부터 1년 동안 이를 보관할 것

마. 기르는 가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2. 종축업

가. 종돈업

1)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관리할 것

2) 종돈을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나. 종계업ㆍ종오리업: 종란을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 혈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3. 부화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만 부화시킬 것

1) 종계ㆍ종오리의 알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3)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나. 병아리ㆍ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다.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해야 하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4. 정액등처리업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할 것

나. 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지 않을 것

다.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가 나온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기록ㆍ보관할 것

1) 결핵 등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2) 구개열 등 유전성질환

3) 브루셀라 등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라. 다목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처리할 것

1) 다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해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2) 다목2)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ㆍ비축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것

5. 가축사육업

가.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입식ㆍ출하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격증	종류	번호
발행처	발행일자
「축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축산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1부 2.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수수료 (수입증지) 6,000원
유의사항
1. 자격증란은 해당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축산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3. 제출서류로 내는 건강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    회 가축인공수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번호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소

제출서류

외국에서 수정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증 사본

수수료

6,000원

	자르는 선

농촌진흥청, 시ㆍ도 시행 제     회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표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한자

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합격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 시행한 제    회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

발급번호

암가축 및 사육자 정보

성명

품종

주소(목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인공수정

정보

정액번호

수정일자

년        월         일

종모축 이름

수정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수정사

	자르는 선

소ㆍ종돈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양축농가 보관용)

[정액(난자)증명]

발급번호

정액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

품종

원산지

공급수량

종모축 이름

정액번호

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혈통	부		등록번호
	조부		등록번호
	모		등록번호
	외조부		등록번호

공급하는 정액(난자)의 혈통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확인	종축등록기관 (인)

(수정증명)

암가축 및 사육자 정보

성명

품종

주소(목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인공수정

정보

수정일자

년        월         일

수정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재발정 예정일

분만 예정일

위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가축인공수정사ㆍ수의사

(인)

종모축 유전능력 참고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이용방법: 앞쪽 종모축 유전능력 참고자료의 공란에 아래 사항 중 해당 축종에 대한 자료를 넣어 인쇄할 것

<젖소>
				종모우 유전능력 참고자료
정액번호:					등록번호:								성적기준:				년 월
총생산지수( ):
생산유전능력:		유량( ):			㎏			지방량( ):				㎏		단백질량( ):						㎏
		신뢰도( ):
외모유전능력:		외모( ):					유방( ):			지제( ):						신뢰도( ):					%
ㆍ우 수 외모형질
ㆍ주의할 외모형질
비고: 생산능력의 표시단위는 kg임. 다만, 캐나다산은 BCA지수임.

<한우>

			종모우 육종가 및 후대검정 성적내역
정액번호:				등록번호:					성적기준:			년 월
형질		검정 두수	일당증체량		도체율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 두께		근내 지방도
후대검정성적		두	g		%		㎠			㎜
형질		일당증체량	종료체중 (22개월령)		등지방 두께		배최장근단면적			근내 지방도		신뢰도
육 종 가		g	Kg		㎜		㎠
비고: 본 정액에서 태어난 자손에서 흑비, 이모색 등이 발현될 수 있음.

<종돈>

		종돈 유전능력 참고자료
검정기관(농장)명 : 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kg시 일령 일	90kg시 일령 일		일당증체량 g		사료요구율
등지방 두께 mm	배최장근단면적 c㎡		정육율		선발지수
(주) 서식을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뒤쪽을 별도로 인쇄하지 아니하고 해당 축종자료를 앞쪽 종모축 유전능력 참고자료의 공란에 넣어 인쇄하되, 앞쪽의 오른쪽 있는 (앞쪽) 표시는 삭제하고 인쇄할 것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발행번호

돼지(비육돈) 정액(난자)증명서

정액(난자) 생산(수입)업체 :                              확인일자 :     년     월     일

위 업체의 정액(난자) 생산(수입)을 위한 종돈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확인 합니다.

확인	종축등록기관 (인)

품종	고유 정액(난자)번호	90kg 도달일령(일)	일당 증체량(g)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mm)	혈통 등록번호

종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혈통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종축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
사업장	⑤소재지 (전화번호: )
⑥명칭	⑦가축종류
⑧종축종류	암	수	계
⑨사육형태	원종돈(GGP)ㆍ원종계(GPS)	종돈(GP)ㆍ종계(PS)
⑩가축사육면적 동 ㎡
⑪그 밖의 시설 동 ㎡
⑫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종돈업 또는 종계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⑧란에는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 중에서, 종계업의 경우에는 산란용 또는 육용 중 해당되는 가축의 종류와 마릿수를 모두 적습니다. 4. ⑨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5. ⑫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6.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축,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부화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소재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ㆍ오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3.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정액등처리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상호명
소재지
취급품목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가축사육업	［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등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등: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축사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양 [ ]사슴,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 [ ]타조, [ ]꿩, [ ]기타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기타는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타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양, 사슴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축사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등록증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①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2.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가축거래상인	[ ]등록	신청서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뒤쪽의 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신고)내용	⑤ 고유번호
⑥ 거래가축의 종류
⑦ 가축 거래지역
⑧ 가축운반 차량번호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일자 및 사유
⑩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
「축산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ㆍ제3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2. 「축산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⑥란에는 소(젖소 포함), 돼지, 닭, 오리 중 실제 거래하는 모든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신청인이 주로 활동하는 가축 거래지역을 시ㆍ군ㆍ구까지 적습니다. 3. ⑧란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번호를 적습니다(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⑩란에는 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의 경우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전산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축산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등록증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서식]

(앞쪽)

제     호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고 유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거 래 축 종:

가축운반차량 번호: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

「축산법」 제3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변 경 사 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4서식]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장
등록 연월일	등록 일련 번호	고유 번호	등록자 성명	주소	거래가축의 종류	가축운반 차량번호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	비고
			주민(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지역
210mm×297mm[백상지(80g/㎡)]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	([ ] 소 [ ] 돼지)	등급판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업태유형
⑤주소 (전화번호: )
도축장	⑥업체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⑨소재지 (전화번호: )
사육 농가	⑩성명	⑪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⑫농장명	⑬농장식별번호
⑭주소 (전화번호: )
⑮접수번호	⑯이력번호	⑰가축의 종류	⑱품종	⑲성별	⑳생체량 (총 마릿수)	연령 (월령)	등급판정 제외부위	돼지냉도체 육질 측정 여부	소도체 육량등급표시 여부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㉕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수수료	납부확인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 의 사 항
1. ① ∼ ⑤란 및 ⑩ ∼ ⑭란은 신청인이, ⑥ ∼ ⑨란 및 ⑮ ∼ 란은 도축업 영업자가, ∼ 란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도축업 영업자가 각각 적습니다. 2. 란은 다음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가. ‘업태유형’은 조합,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식육가공업, 기타로 구분 나. ‘조합’은 농협ㆍ축협 등 조합을 말하며, 식육포장처리업을 겸업하는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으로 분류 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포장처리업을 겸업하는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을 말함 라. 축산물판매업은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및 ‘정육점’으로 구분하여 기재 마. 기타는 자가도축을 말하거나 위 사항 외의 업태유형을 말함 3. ⑩ ∼ ⑫란 및 ⑭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실제 사육자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4. ⑬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장식별번호를 신청인이 적습니다. 5. ⑮란의 접수번호는 도축업 영업자가 도체의 구분을 위하여 도체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6. 돼지의 경우에는 ⑱ㆍ⑲ 및 란은 적지 않습니다. 7. ⑰ ∼ ⑳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습니다. 가. ⑰란: 소ㆍ돼지 나. ⑱란: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수출국명) 다. ⑲란: 암ㆍ수ㆍ거세 라. ⑳란: 소의 경우 도축장에 도착한 직후의 생체중량(킬로그램)을, 돼지의 경우 당일 신청하는 총 두수 8. 란은 특정부위의 등급판정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예) 앞다리 또는 우둔으로 표시 9. 란은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을 희망할 경우 “O”를 적습니다. 10. 란은 소도체 육량등급 표시를 희망할 경우 “O”를 적습니다. 11. ㉕란은 도축업 영업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신 청				▶	도축업 영업자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
										등급판정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주소 (전화번호: )
축산물가공영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⑤업체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⑧소재지 (전화번호: )
사육 농가	⑨성명	⑩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⑪농장명	⑫고유번호
⑬주소 (전화번호: )
⑭접수번호	⑮품종	⑯일령	⑰산란일	⑱수량	⑲중량규격	⑳비고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수수료	납부확인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① ∼ ④란 및 ⑨ ∼ ⑬란은 신청인이, ⑤ ∼ ⑧란 및 ⑭ ∼ ⑳란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각각 적습니다. 2. ⑨ ∼ ⑪란 및 ⑬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고, ⑫란은 축산관련 법령 등 에 따라 부여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3. ⑭란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고자한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한 계란 무더기(LOT)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를 적습니다. 4. ⑮∼⑰란은 정확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란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신 청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						등급판정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축산물	( [ ] 닭 [ ] 오리 )	등급판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주소 (전화번호: )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⑤업체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⑧소재지 (전화번호: )
사육 농가	⑨성명	⑩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⑪농장명	⑫고유번호
⑬주소 (전화번호: )
⑭접수번호	⑮품목(부위)	⑯품종	⑰수량	⑱중량규격	⑲비고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⑳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수수료	납부확인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① ∼ ④란 및 ⑨ ∼ ⑬란은 신청인이, ⑤ ∼ ⑧란 및 ⑭ ∼ ⑲란은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각각 적습니다. 2. ⑨ ∼ ⑪란 및 ⑬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3. ⑫란은 축산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⑭란은 도축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한 닭ㆍ오리 무더기(LOT)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5. ⑮란은 “닭도체”, “부분육(부위명)”, “오리도체”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⑯란은 정확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⑱란은 “닭도체”와 “오리도체”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8. ⑳란은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유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신청		▶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					등 급 판 정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입식ㆍ출하기록부

연월일	구분 (입식/출하)	품명	수량	거래자			비고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기러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5조(종축업의 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ㆍ오리에서 생산된 알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제6조(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ㆍ젖소ㆍ돼지ㆍ닭ㆍ오리 및 말로 한다.	제6조(개량 대상 가축) --------------------------------------------------------------------------------오리ㆍ말 및 염소----.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수정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 ------------------------------------------------------------------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정사시험)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ㆍ장소ㆍ과목ㆍ응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정사시험) ① 시ㆍ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를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
제18조(시험위원회) ①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8조(시험위원회) ① ------------------------------------------------------------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 ----------------------------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
<신 설>	제20조(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 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④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가축인공수정소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가축인공수정소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 신고필증	1.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당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ㆍ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소ㆍ종돈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2. 돼지(비육돈)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수정란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① 축산업허가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축업 가. 종돈업 1)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2) 종돈을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나. 종계업ㆍ종오리업: 종란을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 혈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2. 부화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만 부화하게 할 것 1) 종계ㆍ종오리의 알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3)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나. 병아리ㆍ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다.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것 3. 정액등처리업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할 것 나. 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지 아니할 것 다.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할 것 1) 결핵 등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2) 구개열 등 유전성질환 3) 브루셀라 등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라. 다목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처리할 것 1) 다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2) 다목2)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ㆍ비축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것 4. 가축사육업: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춰 두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② 법 제26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해서는 아니된다.	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 별표 3의4와 ------.
②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및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축산법규, 가축방역, 질병관리 및 축산차량 등록요령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질병관리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을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④ ----------------------------------- 별표 3의4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생 략)	제36조의3(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② ---------------------------------------------- 별표 3의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총괄기관은 1개소로 한정한다.	③ ------------------------------------------------ 별표 3의5-------------------------------------------------------------------------------.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
<신 설>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신 설>	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등록증(이하 “거래상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①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① ------------------------------------------------------------------------------------------------------------------------------------ 신고서에 가축거래상인 등록증(휴업ㆍ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 -------------------------- 첨부---------------------.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계류장(繫留場, 가축을 거래하기 전 임시로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 주소 및 면적(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할 것(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 (생 략)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 ---------------------------------------------------------------------------------------------------------------------------------------------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품질평가사는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ㆍ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발급-----------------.
③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 신청--------------------------------------.
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와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에 종전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0조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9. 제30조 및 별표 3의3-------------------------------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36조의3 및 별표 3의4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절차ㆍ기준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11. ---------- 별표 3의5-----------------------------------------------------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